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 서명에 동참 해주세요!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분명한 민영화 입니다.
하수도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맡아온 ‘공공시설’로
현재 대전시의 이전 계획은 민간투자로 시설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BTO방식은 이미 2001년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결론 낸 내용이 있고,
또 2008년 환경부에서도 민영화라고 규정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추진했던 안성, 포항, 서울 등은 닷 공영화 하거나 민영화를 철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금폭등, 시설관리 부실과 비리발생 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대전시가 추진하다 민영화 반대여론에 부딛혀 포기한 상수도 민영화의 사례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이 민영화라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당시 대전시민의 60% 정도가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상수도에서 하수로도 이름만 빠뀐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년 전 대전시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을 막아냈던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72개 시민사회단체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공공재 민영화를 막아주십시오!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 카드뉴스로 자세히 살펴보기>

대전시의회에서 47초만에 결정된 공공재 민영화 https://tyle.io/explore/abttb5kzsqiz0l
시민세금 기업에게 모두 주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사업 https://tyle.io/explore/gslge5l7lg7w9i
너무 비싼 공공재 민간투자=민영화 만이 답? https://tyle.io/explore/gucnw5ldbqpo3o

– 문의 :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대전하수처리장 민영화 반대 서명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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