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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33주년 ‘세계환경의날’ 기념 성명
대전시 환경지속성 적색 주의보 발령
염홍철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환경정책과 녹색비젼을 다시 세워라!
세계환경의날
6월 5일 33주년 ‘세계환경의날’이다. 지구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세계회의인「UN인간환경회의⌟ (’72. 6. 5∼6.16, 스웨덴의 스톡홀름, 113개국 대표참가 )에서 UN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세계환경의 날을 제정키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어 1972년 제27차 UN총회에서 UN인간환경회의 개최일인 6월 5일을 ‘세계환경의날’로 지정하였다. 특히 UN인간환경선언은 자연 보전과 그 향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사상과 원칙을 천명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세계를 위하여 인간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이제 인류의 지상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한국, 대전시 환경지속성 적색 경보 발령
노무현 정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미명아래 개발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UN인간환경선언에서 천명된 자연 보전과 향상은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한국사회에 녹색희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은 2005년 1월 27일 세계 각국의 환경지속성지수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146개국 중 122위를 차지하였고, 29개의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여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취약하지를 드러냈다.
대전시 또한 대전시민의 삶의 질 개선 척도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보다 개발사업의 하위 정책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빙자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전시에 ‘환경지속성 적색경보’를 발령한다.
대전시의 환경위기를 알리는 적색신호들
최근 대전지역의 기후와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몇 가지 대전시의 환경위기를 알리는 적색신호를 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다. 대전시의 최근 10년간 온도 변화는 1.6℃라는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100년간 전 지구 지표면 온도변화가 0.4℃~0.6℃이고 우리나라 최근 30년간 기온 상승 폭이 1.2℃를 나타난 것에 반해 대전시의 온도변화는 급격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이산화질소 농도 조사결과, 주요교차로 4곳이 우리 정부의 대기환경 기준인 80ppb를 초과하였고 오존주의보도 처음으로 2회 발령되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0~4세 영유아 연령대의 아토피 유병율이 100명당 22.5명으로 대전이 제일 높다는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보다 높게 나왔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매우 높게 나왔다. 이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과 도시문화에 기한하는바가 크다 하겠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가용 이용율은 대도시권에서 제일 높은 반면 대중교통이용율은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다.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 온도를 낮추는 도시 녹지 및 도시 하천의 훼손도 심각하다. 2002년 산림청 조사결과 대전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8.6㎡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치 9㎡에 못 미치고 있고 대전시민 1인당 공원녹지면적도 2002년 36.77㎡에서 2004년 36.15㎡로 줄어들었다. 도시하천의 자연하천구간도 하천정비사업과 각공 공사로 계속 줄어 도시하천 구간 내 자연하천율은 16%밖에 되는다. 그리고 숲과 하천에 천연기념물은 물론 멸종위기종 및 법정 보호종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도시하천의 자연하천 비율은 16% 밖에 되지 않고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이나 관련 조례는 전혀 없어 대전시의 자연생태계 보전의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환경적인 면에서 기대를 모았던 사업들도 소극적인 추진과 변질로 문제가 되고 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건강과 우리 농촌을 살리는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문제도 조례만 제정했지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사장시키고 있다. 전라남도는 도내 33만 4천명의 학생에게 187억원을 급식재료 구입비로 지원하고 있다.
도시교통문제와 환경문제에 있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BRT 추진도 현재 경전철 추진과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계획 등 여전히 구태의연한 기존의 교통정책에 밀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대전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담긴 3대 하천복원사업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펌핑시설 건설과 하상도로 대체도로 건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하천복원을 명분으로 하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대전시의 지속가능성과 녹색비젼을 세워갈 대전지속가능발위원회는 2004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활동의 계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다. (적색신호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 참고)
대전시 환경 무시한 개발사업으로 환경문제 심화
이렇게 도시 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자가용 이용을 부채질하는 교통정책으로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고 타당성 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도로 건설계획으로 도시 하천과 녹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대덕 R&D특구법과 대덕밸리 추진 등으로 연구단지 일대 대규모 녹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고 서남부권 택지개발 사업으로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도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보문산은 간이 골프장 건설 추진 등 동물원과 연계한 각종 개발계획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계족산도 최근 공원화사업 추진으로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위기에 있다.
대전시 환경 정책 및 비젼 부재
대전시의 환경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대전시의 문제는 환경 비젼과 정책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002년 선거 당시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및 정비, 도시공원화 사업 추진, 장묘시설 환경개선, 3대 하천 청정하천화 등 10건의 환경공약을 내세웠는데 대부분이 우리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체계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자치단체장의 환경마인드와 자치단체의 환경비젼과 정책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이며,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는 우리나라와 지구환경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이제 그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녹색희망을 일굴 9대 녹색비젼
대전시는 세계환경의날에 거창한 환경기념식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희망과 꿈이 담긴 환경비젼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약속해야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세계환경의날을 맞이하여 그간 자연환경보전에 있어 소홀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체계를 만들지 못하여 우리지역 환경 질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대전시에 대하여 환경지속성 적색주의보 발령과 함께 새로운 녹색희망을 일굴 9대 녹색비젼 요구안을 제시한다.
첫째, 녹색도시를 위한 중장기 계획과 환경개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둘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라
세째, 경전철 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BRT 시스템 도입 등 대중교통 개혁을 전면 추진하라
네째, 천변고속화도로 등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을 전환하고 도심 자가용 통행 억제 및 보행권 확대 정책을 추진하라
다섯째, 대기오염 측정망을 도심과 주요 주택가에 설치하라
여섯째, 천연기념물 서식지 및 자연환경 상태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라
일곱째, 도심 녹지를 세계보건기구 기준(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9㎡)으로 마련하라
여덟째, 3대하천과 도시 숲을 연결하는 생태축 확보와 복원 계획을 마련하라
아홉째, 학교급식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농산물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하도록 하라
2005년 6월 3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규복, 한원규, 김병미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도시부 양흥모 부장 253-3242, 016-795-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