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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위원회 합의 묵살, 시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민주 절차 훼손하고 적반하장 고발한 대전시 대전시의 독단과 독선에 맞서 정식 재판 청구한다 국민 주권, 민주적 절차가 내팽개쳐지고, 독단과 독선의 일방행정이 판을 치고 있다. 작년 8월 25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참석해 민관공동위원회 합의 사항 이행과 시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 2인에 대해, 대전시가 고발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장관에 입장문 전달한 시민단체 수사 의뢰 불필요한 수사 반복하면서 시민단체 발목잡기 공안탄압 중단하고 물정책 정상화하라 11월 29일, 세종보 재가동 점검 현장에 방문한 한화진 장관에 성명서 전달을 위해 활동가들이 모였다는 이유로,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가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월 2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간사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은영 사무처장이 세종남부서에 출석해 진술을 진행했다. 사건의 내용이...

대백제전 구실로 담수된 공주보 113일 만에 개방 고마나루 모래사장 사라지고 악취 펄로 뒤덮여 환경부는 고마나루 원상 복구하고 보 담수계획 철회하라 2023년 9월, 대백제전 유등과 조명을 띄우겠다고 수문을 닫은 공주보가 지난 1월 2일 개방됐다. 113일간의 담수 이후 드러난 고마나루는, 2018년 개방 이후 회복된 금모래사장의 모습은 여지없이 사라졌고 악취나는 펄로 처참하게 뒤덮였다. 더구나 수문을 개방한 이유가 소수력발전 시설 점검을 위해서라고 하니, 십수년간 공을 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