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5일, 저희들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졸속 운영과 ‘시민참여단 모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론화 과정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공론화위원회는 1차 숙의토론회를 강행하며 공론화 과정의 파탄을 자초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로써 공론화위원회가 중립성과 신뢰성 등 공론화 과정을 주도할 동력을 스스로 파괴했다고 판단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마구잡이식 시민참여단 모집에 책임져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유선전화 RDD 방식으로 시민참여단 모집 방침을 고집해 왔으나, 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SNS 등을 통한 마구잡이식 모집은 물론 유선전화 모집 또한 공론화 과정의 취지와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을 ‘200명 모집 프로젝트’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신뢰 상실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차 숙의토론회의 파행을 책임져야 합니다. 6일, 1차 숙의토론회는 반쪽짜리가 아니라, 공론화의 취지를 배반한 것이었습니다. 시작하면 안되는 토론회였습니다. 자료집에 포함되었어야 할 찬/반 이해당사자의 입장도 포함되지 못했으며, 당일 토론에 참여할 찬/반 추천 전문가, 패널 등이 모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두를 월평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주도해 왔던 대전시가 대신한 것입니다. 대전시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면, 공론화 과정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월말 종료에 집착한 부실한 운영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저희들은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짧은 공론화 기간, 시민참여단 모집 방식, 전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 후 본격적인 과정 돌입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론화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9월29일 의제워크샵 이후 이해당사자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공론화위원회의 약속을 믿고 워크샵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4일 오후 3시로 예정되었던 이해당사자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인 2일 시민참여단 모집 방식을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방식을 제대로 된 회의 한번 못하고, 통보받은 것입니다.

 

김영호 공론화위원장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위원회의 성공 요인은 수용성과 절차의 정의에 있다. 결과 보다는 공론화 단계에서 임무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절차적 정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공론화 과정의 성공 조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달 여의 과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9월 29일 3차 이해당사자협의회에서 공론화위원장이 “여러가지 의견들을 다 접수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공론화위원회)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알고 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의견을 들었으나 반영하지 않는 지금의 공론화위원회는 이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파행을 책임지고, 공론화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위해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 다시 허태정 시장님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오늘 축하의 인사를 드려야하나,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시작이 시장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심 끝에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도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정부’에 대한 시장님의 높은 의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공론화 과정의 파탄은 대전시와 월평공원의 미래에 결정적이지만,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공론화 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다시 한 번 결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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