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도자료]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심의 부결 촉구 기자회견

○ 내일(31일(금))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이하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 정부 청사 앞에서 생태복원 기본계획의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원도가 제출한 생태복원 기본계획은 곤돌라와 운영도로 존치가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상 가리왕산을 복원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면 전체를 지그재그로 나누는 운영도로는 공간을 파편화 시킨다. 또한, 강우 시 배수로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는 토사로 인해 식생 안착이 될 수 없어 생태복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 알파인 스키장 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등 모든 행정절차의 전제 조건 은 ‘올림픽 경기 이전 가리왕산 복원계획 수립’이었다. 강원도가 약속한 대로라면 이미 복원이 한참이어야 할 시점이다. 강원도는 올림픽이 끝나고 180도 태도를 바꾸어 가리왕산의 사후활용에만 골몰하며 복원을 지연시켰다. 그 결과 가리왕산은 지난 5월 겨우 30mm의 비에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고 이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스런 시설이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후활용계획을 복원계획으로 둔갑시켜 제출했다. ○ ‘생태복원 기본계획’은 가리왕산 생태복원의 기초다. 이 위에 모든 복원의 공정이 더해지는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사후활용 계획’과 다름없는 강원도의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30일

한국환경회의 ·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문의 : 배제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010-7111-2552)김홍철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010-9255-5074)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가리왕산 복원계획 심의,

부결이어야 한다.

 

내일(31일)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강원도가 세운 가리왕산 복원계획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아니면 아예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지를 따져 묻고 평가하는 자리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결정이 그야말로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첫 단추다.

가리왕산이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 부지로 결정된 순간부터 올림픽 이후 복원하는 것은 원칙이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협의, 생태복원추진단 결과 등 이후 진행된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산림청, 환경부, 문체부 등 정부 부처 행정 결정에서 이상의 원칙은 확인되고 또 확인되기를 반복했다. 내일 있을 심의가 가리왕산 사후(올림픽 이후) 복원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자명하다. 강원도가 제출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은 적시된 제목과도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부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이다. 산 아래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곤돌라를 그대로 두겠단다. 초입부터 꼭대기까지 상·하 좌·우로 산을 쪼개고 나누는 관리도로를 그대로 두겠단다. 그 어떤 수사를 가져다 놔도 강원도가 제출한 계획은 ‘생태 복원계획’이 될 수 없다. 거기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다섯 달을 허송세월로 보내고선 인제 와서 복원 시기 가지고 딴소리다. 강원도의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은 도무지 정부가 내세운 원칙 중 들어맞는 게 단 한 개도 없다. 불편부당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라면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강원도의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 보완을 내릴 수도 없다. 복원이 아닌 복원계획과 올림픽 이후 복원이라는 정부 원칙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계획에 보탤 보완의견은 가당치 않다. 하루빨리 복원을 시작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강원도가 초래한 비극이다.

일회용 스키장을 위해 나무 10만 그루가 잘려나가고 곳곳이 파괴된 가리왕산은 우리 모두 안고 가야 할 아픔이다.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되는 오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리왕산 복원은 뒤늦은 치유고, 최소한의 반성이다. 올림픽 이후 복원 원칙이 세워진 이유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도 당연히 부합해야 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불편부당하게 강원도의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심의해야 한다.

 

2018년 8월 30

한국환경회의·강원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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