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서오세요 허태정 대전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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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등 여당에 유리한 환경이 있었지만 유권자들이 드러내지 않은 표심은 적폐세력에 대한 계속되는 심판으로 보인다.

대전도 허태정 후보의 시장 당선을 비롯해 5개 구청장 모두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고 시의회와 구의회들도 전부 차지했다. 당선자들을 대표해 허태정 당선자에게 축하인사를 드리고 대전 시민들이 보낸 지지와 기대에 꼭 부응하리라 믿는다. 적폐세력에 대한 선거 심판은 당연히 적폐세력과의 차별성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 적폐 행정과 정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개발 적폐 청산해야

민선 6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 시장은 중도 낙마할 때까지 정당성 없는 개발 사업 추진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을 낭비해 시민사회로부터 지역 개발적폐로 평가 받았다.

허태정 시장이 이끌 민선 7기 대전시정은 과연 민선 6기와 어떤 차별성을 보일까. 벌써부터 궁금하고 기대가 크다.

개발 현안들이 첫 실험대에 올라있다.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등 잘 보전된 도시숲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과 갑천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인공호수를 조성하는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그것이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의 파행적인 심의 후 추가 행정절차 보류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고 매봉지구도 도시공원위원회 형식적인 통과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은 대전시와 시민사회가 대안마련을 합의하고 호수공원과 아파트 개발에 대한 대안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환경정책 협약을 맺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미세먼저 저감하는 도시숲 개발 행정 중단과 대책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위한 연구사업 추진, 국토부 국가정원과 산림청 지방정원 등 도시숲·마을숲·거리숲 확대 및 예산 마련,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으로 생태공원과 생태주거단지 추진,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도시 숲 관련 위원회에 환경단체 참여 등 시민참여형 보전 행정 시행 등이다.

이러한 공약들은 단순히 환경단체들의 요구가 아니고 시대와 시민들의 요구다.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이 주요 목표에 포함되어 있고 169개 과제에는 2020년까지 모든 유형의 숲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행, 산림파괴 중지와 지역별 계획 발전과정에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가치의 통합·반영 등 제시 되어있다.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 있고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시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분명한 입장 밝혀야

선거 기간 대전MBC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갑천친수구역과 월평도시공원 등 대전에 있어서 개발과 보존 증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개발보다는 보존이 더 중요하다 56.8%, 보존보다는 개발이 더 중요하다 33.8%의 결과를 나타냈다.

대전시는 인구 감소와 동서 격차 심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등 악화된 도시환경을 개선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150만 대전 시민들은 개발보다는 도시 재생과 환경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허 당선자는 선거 기간 동안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질문에 ‘공론화’과정을 지켜보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했다. 이제는 민선7기의 대전시장으로서 우물쭈물 답을 회피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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