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정책 협약식
우리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방사능과 GMO, 개발사업 등 수 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 행정과 정책만으로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이에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협약 주요 내용 >
1. 대전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한다.
2. 대전형 기후변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행정을 실시한다.
3. 대전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과 재생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4. 민주적인 환경행정을 위해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환경청, 환경교육센터 등 시민참여 행정체계를 마련한다.
5. 대전의 숲, 하천, 야생동식물, 환경교육, 학교급식 등 미래세대 환경권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책정한다.
2018년 5월 25일
첨부자료: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 민선 7기 환경정책 방향
- 숨쉬기 힘든 대기환경, 종합적인 환경대책 시급.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에 따르면 세계 18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대기질 순위 173위이고 초미세먼지는 174위.
– OECD 2016보고서 ‘더 나은 삶은 지수’에 따르면 환경부분 중 대기오염 순위 가입국 38개국 중 38위로 최하위.
– 대전지역 최근(2014년 ~ 2016년) 대기측정망 10곳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WHO 권고 기준(20㎍/㎥) 모두 초과.
– 미세먼지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교통, 산업, 교육, 복지, 주택, 문화 등 포함)과 시민참여 행정 필요.
- 인구 감소와 동서 격차, 탈성장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필요.
– 대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율(65세 이상 2014년 10% ->2030년 21%_통계청 장래추계인구)은 탈성장 도시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함.
– 유성구와 서구의 신규 택지 개발과 대덕구, 중구, 동구 원도심 지역의 쇠퇴는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비젼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전환 필요.
- 시민참여 환경행정 시대.
–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개혁 주도. 지방정부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관료 중심의 행정체계를 혁신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체계 마련 필요.
– 환경정책은 환경부서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업과 시민들이 주요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민주적인 환경행정이 요구 됨.
□ 민선 7기 환경정책 제안
- 미세먼지 정책
1) 적응대책
– 대전지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스템 구축, 주의보 발령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및 교육.
– 어린이 환경성질환 정기조사 및 예방대책, 저소득층 어린이 환경성질환 의료 지원
– 시민이 직접 조사하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간이측정 조사 실시와 대책 활용.
–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숲을 개발하는 행정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
2) 예방대책
–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 및 친환경전기충전소 설치
– 대기질 개선 위해 자가용 및 경유차 제한 및 규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2부제 강제 시행.
– 트램과 BRT 등 노면공공교통수단 적극 도입, 자전거, 구별 차없는 거리 등 녹색교통 정책 추진.
–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규제 및 자율협약 진행 : 대기오염 총량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황조사 및 대응책 마련, 대기오염 기업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자체 대기오염물 생산량 감소, 산업단지·아파트 등 벙커 C유 사용금지, 폐쓰레기 열병합발전 규제 및 대안 마련.
- 기후변화 정책
–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위한 연구사업 추진 및 계획 수립.
– 국토부 국가정원, 산림청 지방정원 등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거리숲(가로수) 확대 및 예산 마련.
– 대전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50% 달성을 위한 교통정책 전환.
– 기후변화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교육 학교교육 의무화
– 구별 친환경주거단지(탄소중립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책 마련.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양서파충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조사와 연구, 대책 수립.
- 에너지 전환 정책
–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망 구축.
– 대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구 설립, 시민 절전운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시민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민에너지센터 설립과 운영.
– 구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운영(재생에너지 생산, 절전운동과 환경교육 지원 등)
– 가정 및 공공주택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 시설관련 정책 지원
– 에너지 빈곤층의 관련조사 및 대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 기타 정책
–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으로 생태공원과 생태주거단지, 생태문화공간 추진.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행정 심의 및 평가 진행.
–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과 시민참여형 보전 행정 시행.
– 대전지역 야생동식물(깃대종 포함)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조사와 연구, 보전계획 수립, 시민참여형 보전행정 마련.
–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고3까지 확대 및 게르마늄 측정기 추가 및 검사 확대.
–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GMO 및 방사능(게르마늄 측정기) 검역 시스템 확보와 시민참여하는 검역 행정 체계 마련.
– 대전동물원 야생동물을 배우고 보호하는 공간으로 변신 : 사육 환경 개선, 환경단체와 정기모니터링, 생태교육 진행 및 야생동물 보호운동 추진.
– 대전시 수돗물 <it’s 수> 유리용기로 교체, 유리용기 재사용 및 보급 정책 추진.
- 시민참여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 혁신.
– 정부 녹색성장위원회와 연계된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환경녹지국을 기후변화대응국으로 확대 신설. 환경, 에너지, 복지, 경제, 산업, 교통, 문화 등 종합적인 환경행정 비젼 수립과 목표 설정 후 추진.
– 정부 통합물관리 행정 추진에 맞춘 대전형 통합 물관리 행정체계인 통합물정책과 신설.
–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두 교육받는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녹지 확보와 도시 계획 결정하는 환경 관련 핵심적인 위원회에 환경단체 참여.
–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를 돕고 협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시민환경청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