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악마의 담합, 핵재처리 실험 연구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문재인 정부의 외유를 통한 핵발전소 수출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났다.
지난 27일 언론에 따르면 [적정성 논란에 휩싸인 핵재처리 실험 –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 과방위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는 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사업 재개를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핵재처리실험의 전면 폐기와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 온 우리는 석 달여 간의 밀실, 파행으로 얼룩진 사업재검토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여론 수렴이나 주민 의견 청취는 물론 반대 측 전문가들의 강력한 문제제기도 묵살한 채 소리 소문 없이 비공개를 전제로 사업재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 앞에서 전면 폐기 촉구 농성을 벌이기도 한 우리는 이런 과기정통부의 폭거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작년 말 국회가 수많은 논란 끝에 ‘조건부 예산’을 배정한 사업인 파이로-고속로 연구는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다. 국회는 재검토 후 추진을 주문했지만 과기정통부는 셀프 검증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형식적 절차로만 사업재검토위원회를 운영했고, 최소한의 검증 과정도 진행하지 않았다.
핵재처리실험의 시작은 결국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쌓이게 되는 핵쓰레기-고준위핵폐기물 문제이다. 세계적으로도 어떤 해법도 불가능한 핵쓰레기는 결국 최소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이론적 결론 외에는 정해진 바 없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시급하게 전면 탈핵을 결정하고, 에너지 전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 전환을 천명했으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신규핵발전소는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 – UAE 바라카 원전 건설완공식 참가나 핵발전소 수출 의지,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제 3세계로의 진출 등의 언급은 매우 위험천만하다.
삼척과 영덕 핵발전소 부지의 지정고시 해체도 되지 않았고, 전면재검토 공약인 핵재처리실험도 이렇게 은근슬쩍 추진하는 모양새다.
사업재검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과 투명한 공개, 폭넓고 신중한 여론 수렴 과정은 물론 없었다. 심지어 반대 측 전문가의 비판과 문제제기,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7천여억 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이 실험과 연구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토록 오랜 시간, 엄청난 예산을 들였음에도 이제는 다시 2020년까지 연장해 달라는 원자력연구원의 행태를 그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또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 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는 눈감은 채 예산 집행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과 프랑스와 일본 등의 사례에서 핵재처리 실험의 사고 위험과 비효율성, 예산 낭비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졸속으로 통과된 이 사업을, 핵확산 정책에 충실한 연구 개발 사업을 새로운 정부에서도 지속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의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하다.
핵쓰레기 문제는 재활용할 수도 없고, 신기술도 아니며 독성이나 처분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짓 실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사고와 새로운 핵쓰레기와 막대한 예산 등이 명백한데도 무리한 졸속, 파행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핵재처리 추진 세력들의 입지 확보 외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 과거 적폐 청산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 대표적인 적폐, 핵마피아들 청산 없이, 핵발전확대 정책의 전면적인 청산 없이 탈핵은 불가능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 적폐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다.
당장 관련 사업단을 해체하고, 비핵화를 운운하기 전에 핵 확산 논란이 있는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사업재검토위원회의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 재검토위원회 활동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한다니 그게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실하고 파행적인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는 것이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국회 과방위 위원들에게 경고한다.
핵재처리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관련 예산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수년 동안 주민들이 반대하고, 위험성을 제기해 온 사업을 개헌 논의나 지방 선거를 핑계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약속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탈핵은 현 정부 정책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었다. 이제 와서 이 공약을 늦추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핵재처리실험은 그 자체로 비핵화 의지를 무색케 할 만큼 논란이 많은 실험이다.
핵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이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대책이 선행되고 나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
과거 정부의 폐습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호소한다.
우리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핵재처리실험이 전면 폐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문재인 정부는 탈핵 전환 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국회는 파이로.SFR 연구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2018년 3월 29일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