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논에서 골재 채취하는 골재업자들. 국민사기극 MB 4대강 사업 현장에서 계속되는 사기 행위


논에서 골재 채취하는 골재업자들

국민사기극 MB 4대강 사업 현장에서 계속되는 사기 행위

혈세 들여 진행한 농경지 리모델링 논경지 준설토 다시 채굴.

정부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금강 주변 논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국민 혈세를 들여 진행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현장의 금강 준설토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월 2일 금강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의 농경지 리모델링이 진행된 논에 중장비들이 들어와 준설토를 파내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침수피해 예방과 농경지 효용을 높이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준설된 준설토를 쌓아 농경지를 높인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당시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으며,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가능성, 경작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며 ‘준설토 처리용’ 사업이란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금강에서 17곳, 4대강 총 140곳에서 진행됐으며, 투입된 예산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현재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해 4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작업 비용과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의 세금이 투입됐으나, 국민 혈세가 완전히 낭비된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농경지가 골재업자들의 돈벌이로 파헤쳐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일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140곳의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 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2018년 2월 5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

2012년 농지 리모델링 현장 – 공주 옥성리

2018년 2월 2일 골재 채취 현장 – 공주 옥성리

 

관련 기사 링크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9812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5/0200000000AKR20180205160600063.HTML?input=1195m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15529

대전투데이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84412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012

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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