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갑천지구개발사업/월평동 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한 6개 원내정당 질의에 대한 결과” 안내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 현안해결에 함께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묵묵부답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시민대책위, 월평동화상경마장외곽이전및폐쇄주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는 대전의 주요 이슈인 민간공원특례사업, 화상경마장,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대응하는 연대기구입니다.

 

세 단체는 지난 9월 14일(수) 6개 원내정당 대전시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에 해당 의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을 19일(화)까지 요청했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합니다.

  1. 답변결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구분 정책내용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
1 일방적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시겠습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2 일몰제에 대한 전국 도시근린공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의 개정, 대책연구, 국가도시공원제를 통한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월평동 화상경마장

구분 정책내용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
1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후 마을 복구 사업에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2 2021년 이전지 확보에 따른 이전이나 폐쇄가 아닌 2017년 말 조건 없는 화상경마장 폐쇄에 동의하십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3 용산의 사례를 볼 때 조건 없는 폐쇄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귀 당이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에 적극 참여하겠습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구분 정책내용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
1.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와 대안마련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2.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인공호수공원과 고층 아파트 건설 대신 생태습지공원 조성과 저층저밀도 주거단지 조성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의 동의 동의

* (무응답)

 

질의내용에 대해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바른정당의 경우 동의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첨부했습니다(별첨 참조).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두 차례의 질의요청에도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정책대안을 요구하고, 지역에서도 시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 제시해야 할 정당의 권리를 포기한 무책임한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이슈 모두 대전의 주요한 현안이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공당의 의무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 또한 공당의 의무입니다. 여당과 1, 2 야당이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무응답도 표현입니다. 하지만 무응답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현안을 해결할 의지와 정책이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임에도 여당과 1, 2 야당이 주요 이슈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들 세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엇을 약속하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답변결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의 정책을 정하고 이를 조율해 나가는 민주주의 정치가 부재한 대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을 밝힌 바른정당, 정의당, 새민중정당과 정책공조를 통해 해당 사안의 해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더불어 의견조차 밝히지 못하는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직무유기를 시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2017. 9. 20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 외곽이전 및 폐쇄 주민대책위원회

 

 

 

 

 

 

 

 

 

 

 

 

 

 

 

 

 

 

 

 

 

 

 

별첨)바른정당 질의 답변 내용

질문1 일방적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도시공원 보존을 위한 대안마련에 나서시겠습니까?
답변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 도심 공원은 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월평공원은 자연 그 자체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대단히 높다. 시민과 소통없이 후손과 대화없이 부실한 계획하에 졸속으로 추진할 수는 결단코 없다.
질문2 일몰제에 대한 전국 도시근린공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의 개정, 대책연구, 국가도시공원제를 통한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시겠습니까?
답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합리적인 국가차원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 공약에도 반영된 사항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월평동 화상경마장

질문1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후 마을 복구 사업에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월평동 화상경마장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는데 찬성이다. 다만 벌써부터 이 지역 상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권위축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계룡이 떠난 후 겪은 매출감소를 떠올리는 상인들이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법을 찾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질문2 2021년 이전지 확보에 따른 이전이나 폐쇄가 아닌 2017년 말 조건 없는 화상경마장 폐쇄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건전한 국민 스포츠 여가 공간이 아닌 사행성 도박장으로 전락되어버린 화상경마장 퇴출은 당연하다.
질문3 용산의 사례를 볼 때 조건 없는 폐쇄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귀 당이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에 적극 참여하겠습니까?
답변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와 함께 이 지역 상권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함께할 의지가 있다.

 

질문1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와 대안마련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답변 개발사업 각종 문제점이 모조리 집결된 상태다. 즉 어이없게도 애당초 공공 목적은 거의 사라지고 개발업자 사익추구 목적만 추구되고 있다. 방법 또한 비민주적이다. 행정 안목이 지극히 단기적이고 도시 미래에 관한 숙고와 역사를 두려워하는 공인의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행정 신뢰는 땅에 묻혔다.
질문2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인공호수공원과 고층 아파트 건설 대신 생태습지공원 조성과 저층저밀도 주거단지 조성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답변 다만, 저층 저밀도 개념은 동의하나 전적인 주거시설 계획은 반대다.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을 비가역적으로 이용하는 개발사업은 대전의 미래 즉, 산업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관광산업 활성화 계획 또는 창업가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 및 창업 복합공간 마련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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