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권선택 대전시장님, 정녕 이명박의 길을 가실 겁니까

대전시청 1인 시위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 문성호 위원장 3
▲ 대전시청 1인 시위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 문성호 위원장 ⓒ 양흥모

대전시청의 아침 풍경은 특별합니다. 대전 시민들이 매일 ‘1인 시위’로 시장과 공무원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제발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중단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은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가, “권선택 시장님! 갑천을 파괴하는 친수구역 개발사업 중단하세요!!” 피켓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가 들고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전의 생태섬  개발예정지 주변인 갑천 자연하천구간과 월평공원
▲ 대전의 생태섬 개발예정지 주변인 갑천 자연하천구간과 월평공원 ⓒ 양흥모
월평공원과 갑천 대전의 생태섬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월평공원과 갑천
▲ 월평공원과 갑천 대전의 생태섬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월평공원과 갑천 ⓒ 양흥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대전시와 민간사업자가 갈마동 도솔산에 대규모 아파트(2730세대)를 건설해 사업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개발 계획입니다.

그러나 숲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경관 훼손, 월평산성 유적 훼손, 교통문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도 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왔고, 도시공원위원회도 두 차례나 ‘재심의’를 결정하면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해줬습니다.

4대강 후속사업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하천 주변 보전지역을 친수구역특별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게 되자 대전시·대전도시공사가 도안동과 원신흥동 주변 갑천변에 대규모 아파트(5200세대)를 건설해 그 사업 수익으로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개발 계획입니다. 이 역시 갑천 자연하천구간과 월평공원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경관 훼손, 교통 대책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지난 8월 환경부가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대책위가 제기한 대안을 중점 검토하라’는 내용인데, 단기간 보완이 불가능한 내용이라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두 개발 사업은 갑천과 월평공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업이기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계, 노동조합, 정당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 맹꽁이 등 법적 보호종이 10종 이상 서식하고 야생동식물이 800종 이상 서식하는 도심의 생태섬으로 150만 대전의 허파와 같습니다. 대전시도 환경부에 이곳을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대전시 정책

갑천대책위 기자회견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 환경부 재보완 요구 관련 기자회견
▲ 갑천대책위 기자회견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 환경부 재보완 요구 관련 기자회견 ⓒ 양흥모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 현장 캠페인
▲ 월평공원 아파트 건설 중단하라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 현장 캠페인 ⓒ 양흥모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북문 앞에서 갑천 기도회와 집회가 열립니다. 대화동 빈들교회 김규복 목사와 허연 목사가 주관하는 기도회는 8월 14일로 서른여섯 번째를 맞았습니다.

참가한 시민들이 ‘갑천 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 4대강 사업’ ‘권선택 = 이명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까닭은 숲과 하천을 파괴하는 명분 없는 사업을 대전시가 강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지강제 수용 조항을 악용해 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건설사 등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사업 방식이 4대강 사업과 똑같아 보입니다.

대전시의 두 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및 국토관리 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토관리 정책의 핵심은 투기성 아파트 건설 억제와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 공급, 그리고 뉴딜정책을 통해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원도심 소규모 주거정비 및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가 임차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친수구역사업도 4대강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의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등 부처 개편과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변화를 살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촛불을 계승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선출직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개발 적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선택 대전 시장 평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대전시장…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7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가 지난 10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공동 개최도시인 대전시의 권선택 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아시아 태평양 도시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7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가 지난 10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공동 개최도시인 대전시의 권선택 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양흥모

하지만 권선택 대전시장은 사업 추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8일 진행된 대전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동섭 의원(유성2, 민주)은 “도안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부 재보완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풀어 갈 생각이냐”라고 묻자 권선택 시장은 “이제 10여 년간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다.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권 시장은 월평공원과 관련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을 지키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물론 최선이 아닌 차선책”이라면서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과정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숲과 하천을 팔아넘긴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즉각 도솔산(월평공원)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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