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선언문>
우리가 원하는 건 위험한 핵 말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일방적이었고 폭력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밀집한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에서 직접 영향권에 있는 울산과 부산시민에게 조차 의견 한 번 물어본 적이 없다. 지난 2016년 경주지진 발생으로 주민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지만 제대로 된 지진평가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강행되었다.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 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많은 국민들도 신고리 5,6호기이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원자력계는 핵발전소가 당장이라도 멈출 것처럼 반응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은 연설문에 나온 것처럼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다. 현재 5기의 핵발전소가 건설 중인데, 대통령은 공정률이 낮은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 대상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의 탈핵 시점은 40년 후로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역주민들과 전면중단을 약속한 것에 비해 크게 후퇴한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을 왜곡한 채 원자력계의 반발과 비난,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를 풍족하게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애써 외면해 왔다. 그 결과 주민갈등과 피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방사선 오염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변화의 기반을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미 선진국들은 차근차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9.8백만명에 이른다. 에너지 효율산업의 일자리는 재생에너지 일자리보다 더 많다. 전 세계의 추세처럼 에너지전환은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도 조속히 낡은 원전산업에서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길 바란다.
이제 시민들은 단순히 위임한 권력을 비판하는 감시자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지난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원전으로 암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핵발전소를 계속 짓자는 주장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약자라고 지역이라고 무시하면서 핵발전소를 밀어 넣고, 초고압송전탑을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세상이어선 안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위험한 핵 말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길 바란다. 한 곳에 거대한 핵발전소를 10개씩이나 건설하면서 에너지자립을 할 수는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우리사회의 에너지자립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 에너지자립은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반경 30㎞ 이내 지역은 접근 금지 지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피해로 반경 20km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 같은 사고가 10기의 핵발전소가 있는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 단지에서 발생한다면 어떨까? 부산, 울산, 경남 도심 한복판이어서 20㎞, 30㎞의 경계는 의미있는 안전 구역일까? 판도라는 영화 속 만의 이야기일까? 이 모순을 끝낼 유일한 길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탈핵을 완성하는 길 뿐이다. 탈핵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탈핵사회로 함께 가자.
2017년 8월 17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대전시민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