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19주택정책에 역행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재검토 하라!
지난 6월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619부동산정책의 핵심인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언급하며 국토부의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현미 장관은 619부동산정책을 반영하여 서민주거안정, 균형발전 가치 정립, 비정상적 관행 혁파,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말하며 이 중 서민주거안정 정책의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국토부가 왜곡된 주택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투기를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거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국토부의 새로운 주택정책과는 다르게 지방정부는 투기를 조장하는 주택사업을 계속 진행해 문제다. 대표적으로 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그렇다. 이 사업은 대전시의 공공사업으로 애초 호수공원 조성이 목적이었지만 법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로 좌절된 후 4대강 사업 후속사업을 위해 만든 친수구역 특별법을 이용해 인공호수공원 조성과 5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호수공원은 5천세대 아파트 주민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고 중대형 아파트는 투기자들이 몰려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이란 명분은 없어지고 투기조장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전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는 검토 중이며 1, 2블럭 개발방식도 국토부와 협의사항이다. 대전시가 민간개발방식 결정, 실시설계 용역발주 예정 등의 발표를 하는 것은 내부결정과 예상 추진일정을 발표하는 것이다.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는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주민비상대책위, 시민사회, 도시공학 전문가와 함께 갑천지구 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중대형 아파트와 호수공원 보다는 저층, 저밀도의 주택단지와 생태습지공원 조성 대안을 공식적으로 제안 했지만 대전시는 단순히 더하기 빼기식의 경제성 분석으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민간사업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땅장사 꾼으로 전락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619부동산정책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정책과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형평성이다. 이 두 가지를 앞장서 수행해야하는 것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기에 시민이 공공성과 형평성에 근거한 제안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국토부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재검토와 갑천시민대책위가 제시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 검토를 요청한다.
국토부는 왜곡된 주택정책을 바로 잡는 일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부터 시작하라.
2017년 6월 2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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