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중단하고,
국가적 대안마련에 함께 나서라.
대전의 허파라고 불리는 월평공원-갑천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 개발사업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만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건설이 월평공원을 둘러싸고 계획 되면서 대전의 생태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월평공원-갑천구간이 대전의 환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천연기념물들과 멸종위기종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월평공원은 도시 내 기후변화 완화, 소음 감소, 대기 정화 등의 환경적 기능 뿐 아니라 대전시민의 교육,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대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도심 속의 생태섬으로 존재하는 월평공원의 가치는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룡동 매봉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업의 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오랜 시간 주민들과 지역 시민 사회가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도 국토교통부의 의견, 환경부와의 협의의견, 환경 영향평가 협의의 전제조건인 대전시 민관검토위 의견반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전면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시공원위원회는 제출 자료의 미비, 사업의 공공성 등에 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지만, 대전시가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를 비추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선거 시기에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 1인당 생활녹지를 WHO 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한 바 있고, 국회는 도시공원법을 정비해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에 따라 인천시, 광양시 등은 추진 중이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관련 협의회를 통해 부결시키거나 불수용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난개발 논란,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대전시에 더 큰 논란과 혼란을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나 이 두 사업은 완료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고밀도 개발 사업입니다. 더욱 더 꼼꼼하게 사업의 영향을 점검하고, 앞장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야 할 대전시가 사업의 도시 환경적 영향을 축소해 선전하고, 일부 기업을 위해 행정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규탄합니다.
월평공원-갑천은 중요한 대전의 사회적 자본이며, 지속가능한 이용방법에 대해 대전 전체의 도시계획을 고려해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이 두 문제들에 대해 대전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추진 중인 두 개의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정부와 함께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2017년 6월 2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 정의당 대전시당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