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금강 공주보 등 6개보 우선 상시 수문개방 환영!
기능성 상실한 세종보 철거, 백제보 수문개방도 서둘러야 한다.
5월 22일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을 맞아 기쁜 소식이 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사업 정책 감사와 녹조발생 우려가 큰 4대강 보 상시개방에 착수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면서 금강 공주보가 6월 1일부터 상시 수문개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사업 관련 이번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 4대강사업 정책 감사와 공주보 등 6개보 우선 수문개방,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운영과 보 철거 대책을 지지한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었던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수자원공사의 환경부 이관과 개편도 적극 지지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4대강사업 직후 지속적인 금강 현장 활동을 통해 역행침식, 물고기 떼죽음, 기름유출, 녹조 확산, 큰빗이끼벌레, 붉은깔따구, 세종보 결함, 도수로 사업 문제 등 4대강사업의 문제와 피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수질과 수생태계의 급격한 악화로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는 것을 확인하며 보 수문개방 및 철거,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철 녹조 발생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응답이다.
이번 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4대강사업 대책과 정책은 국민들과의 소통과 참여로 이루어져 성공 할 수 있다. 4대강이 시작될 때처럼 관료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고 대책이 마련된다면 역시 실패 할 수밖에 없다.
체계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보 수문개방 확대와 철거 계획은 물론, 4대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대책과 조직 개편도 성공 할 수 있다. 특히 4대강사업에 대한 환경 면죄부를 발부한 환경부가 물관리 정책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 스스로 부서의 기능과 위상을 찾기 위한 고강도 행정개혁이 필요하다.
금강은 기능성 상실한 세종보 철거문제와 백제보 하류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주보 하류 금강-예당저수지 도수로, 대전시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등 4대강사업 후속 사업 문제로 4대강사업이 끝나지 않았다. 금강의 4대강사업 시설물 및 후속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과 4대강 생명에 대한 응답이다. 4대강사업 대책과 새로운 4대강 정책의 시작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도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감시하며 제대로 된 4대강 대책과 정책이 세워지도록 참여하고 노력할 것이다. 4대강이 다시 흐르고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강이 되길 기대한다.
2017년 5월 2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팀장 042-253-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