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 공정성없는 검증자문단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민과 전문가, 대전시의회, 시민사회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대전시는 일방적인 강행의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불통행정은 결국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검증자문단 구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4월 28일(금) 14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검증자문단을 구성하고 1차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검증자문단 구성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내용이 밝혀질수록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음에도 사업지 인근 주민은 물론 토지주의 참여는 한명도 없습니다. 또한 위원 21명중 6명이 현직공무원이고 전직공무원이나 대전시 유관기관 소속까지 합치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전,현직 공직자입니다.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전문가는 물론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의원도 모두 배제했습니다.
합리적 대안도출을 위해선 사업계획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공개하고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검증자문단에 참여한 구성원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또한 검증자문단의 역할도 모호합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검증을 위해 진행중이었던 월평공원 갈마지구 용역은 물론 정림지구에 대한 용역도 지난 3월 15일 중단되었습니다. 검증자문단이 참고할 자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대전시가 검증자문단을 명분쌓기용으로 사용할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검증과 자문을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내는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검증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 사업부지 인근 주민, 토지주, 시민의 대리인인 시의회 의원 및 추천자가 중심이 되고 공직자는 위원이 아닌 자료제공과 상황설명을 하는 역할로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의 검증자문단으로는 검증은커녕 그동안 나온 문제점조차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결국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고 행정의 신뢰만 잃을 상황입니다.
우리는 대전광역시에 요구합니다. 도시공원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검증자문단 구성과 검증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재개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고합니다. 지금과 같은 갈등을 키우는 불통행정은 더 큰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민간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자치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 대전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으로 답하길 바랍니다.
2017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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