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25회 세계 물의 날 세종보 모니터링 결과
보 상류 녹조사체, 펄, 붉은 깔다구 여전히 발견
정부의 ‘댐–보–저수지 연계방안’ 해결책 아닌 미봉책
수문 상시개방, 보 철거만이 해결책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로 UN이 인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정한 날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 지난 2월부터 금강 세종보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세종보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시범운영 중인 곳으로 녹조 저감,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을 개방했다. 하지만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상류 강바닥은 펄층과 녹조사체들로 가득 찼고 구조적인 문제로 매년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수문은 보수점검 중이었다. 펄층에는 환경부 지정 수생태 4급수 오염 지표종인 붉은깔따구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수문 개방으로 물이 흐르는 구간에선 퇴적토가 걷히고 모래가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는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여 강이 흐르게 되면 4대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미국은 “댐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2015년 한 해에만 62개의 댐을 철거했다.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댐 철거가 필수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댐이 철거된 강의 생태계는 완전히 회복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부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보 수문을 개방하여 유속을 만들고 수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에 물을 가두고 수위를 일정 높이로 유지해야 수량 확보와 수질이 개선된다는 ‘4대강 사업’의 정부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4대강 수질 악화의 원인은 ‘4대강 사업’ 자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간 ‘실패한 사업’임을 입증하고 있다.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은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보 운영을 지속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4대강의 수위를 낮추게 되면 어도 등 인공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600억 원을 투입해 어도 내에 고립되는 어류들을 구조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 보는 그대로 둔 채 수백억의 국민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에만 개방하겠다는 것은 2016년에 시행하여 큰 성과를 내지 못한 ‘펄스 방류’를 확대 시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이는 2014년 12월 국무총리 소속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남조류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권고한 사항을 맞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미봉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정부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방안] 결과 발표가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목적 실패, 보 운영 실패 등 22조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에, 금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를 즉각 철거하고 강 재자연화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혈세를 낭비한 4대강 사업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수문개방으로 유속이 있었던 곳에 펄이 사라지고 모래가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부터라도 보 철거방안과 실행계획을 진행해야 할 때임을 말해주고 있다. 전 세계적인 강 재자연화 흐름에 우리나라도 동참할 때이다.
2017년 3월 22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준혁 간사 042-25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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