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가 함께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전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우리단체가 진행한 토론회 외에 대전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지역민주민들과 토지소유주들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인 첫 시민토론회 였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환경위에 김동섭 시의원이 좌장을 맡고,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 대전시 공원녹지과 이범주 과장이 주제발제를 했습니다. 월평공원이 있는 갈마동 지역구인 박정현 시의원, 목원대 도시공학과 최정우 교수, 민간특례제를 연구한 국토연구원 김용국 박사, 갈마동 주민대책위에 문성호 집행위원장, 대전시 공원녹지과 방병욱 계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그 외 토론회를 보기 위해 토지소유주와 월평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 및 대전시민 약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던 대전시가 당일 아침 갑자기 참석의사를 밝혔고,
발제를 한 이범주 공원녹지과장은 공원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되면 월평공원의 난개발이 예상, 또한 현재 월평공원에는 무허가 건축물과 농가주택, 묘지, 경작지등이 있고 쓰레기가 무단 투기 되어 있어 훼손된 부분이 많다, 예산이 없어 일몰제로 풀리는 곳들의 땅을 다 사기 어렵다 등 발제를 통해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불가피성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은 월평공원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0.7퍼센트밖에 되지 않지만 갑천자연하천과 숲이 어우러진 생태섬이라며 대전시는 월평공원이라는 공공재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도시공원을 지키는게 아니라 아파트 건설 사업이라며 월평공원에 2730세대 29층 아파트를 짓는것이고, 이로 인해 환경파괴 뿐 아니라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권선택 시장의 신도시 개발억제 정책 공약을 파기한 사업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검토서에도 비공원시설 부지 축소 및 아파트 층수 조정 등을 통하여 공원의 기능과 생태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그 외 김용국 국토연구원 박사는 공공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2020년 도시계획시설 해제이후 대한 예측 시나리오를 대전시가 주민과 공유하고 공공성 침해 가능성과 생태적 가치 보전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한번 훼손된 환경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대전시의 자산인 월평공원 관리를 민간이 가져온 계획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문성호 갈마동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숨기고 제대로된 설명을 안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함께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정현 시의원은 의회에서는 특혜의혹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전시가 다른시도와 달리 모든 민간공원 개발을 우선제안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간사업 추진시에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례제정 도 대전시장이 재의요구서를 보내왔다며, 이사업을 이렇게까지 밀고 가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아파트 건설말고 다른 방안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에서는 전문가들과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170316 대전시 과장님 발표자료(민간공원 관련)
민간공원특례사업 문제_의회 토론회-양흥모
토론회 자료(인쇄용)
문의 : 녹색사회국 고지현 253-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