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 검증단 운영말고 타당성 검증 용역부터 마저 해라!

2017년 2월 16일 | 금강/하천

[성명]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 검증단 운영 말고 타당성 검증 용역부터 마저 해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은 몰래 중단,

주민 없는 빈속 검증단은 운영하겠다고?

 
대전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논란이 일자 검증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지난해 월평공원(갈마지구)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하다가 돌연 중단을 한 상태에서 검증자문단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도 되지 않아 불신이 쌓여 가는 가운데 검증자문단에 주민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일몰제 대안으로 도시공원 관리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특례개발에 대한 중단과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1월 23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민간특례개발의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또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1월 24일 있었던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그간 민간특례사업까지 오게 된 배경과 과정 설명은 없이 사업자가 만든 홍보 동영상을 틀고, 사업자를 대변하는 ‘사업 설명회’로 진행했으며, 시민단체가 예정하는 토론회에 발제는 물론이고 시청의 장소 협조까지도 완강히 거부했다. 대전시의 그간 발언과 행태 등을 보면 전혀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공원내 비공원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생태면적이 축소되어 생태계 파괴 및 교란, 고층건물 돌출로 경관 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주민의견 수렴” 의견을 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완할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행정 절차상 사업을 진행 할 때 사업에 대한 검증 용역을 마치고 이에 대한 검증단이 운영 되는게 상식 아닌가. 대전시의 거꾸로 행정을 이제는 원칙과 기준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할 때 이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보여 주기식 형식적인 검증단 운영을 중단하고, 타당성 검증 연구 용역부터 제대로 시행하라. 권선택 대전시장은 월평공원 숲을 민간개발 업자에게 팔아 넘긴다는 의혹과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근본적인 공원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2월 1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김은정)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042-253-3241
첨부 : 170216_[성명서]월평공원 민간특례제 검증자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