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갈마지구)민간특례사업 회원토론회 열리다.

2017년 2월 3일 | 대기환경

KakaoTalk_20170131_133617712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일치 판결로 인해 2020년 7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개인 사유지의 난개발이 예상된다고 하여 2009년 12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간 미조성된 공원을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으로 민간공원특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되었지만 장기간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 공원 부지를 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개발, 70%는 사업자가 대전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약 27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갈마동 영풍타운하우스 뒤 420세대, 갈마아파트와 갈마도서관 인근 2,310세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월평공원민간특례제의 문제점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25일 저녁7시 대전NGO지원센터 ‘모여서50’에서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회원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KakaoTalk_20170131_133616232
우리단체 양흥모 사무처장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배경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양흥모 사무처장은 월평공원은 도심 온도를 낮추고 습도조절, 미세먼지, 이화질소등 대기질 개선, 수질개선, 오픈페이스로 경관 기능 등 대전의 허파기능을 하며,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며 생물종 다양성이 높아 다른 인공공원과 다르다며, 공공재인 월평공원의 환경파괴 문제를 말했습니다. 또 계룡로와 대덕대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사업자 제안 방식으로 인한 특혜문제, 대전시의 사업 준비부족과 검증 부실문제, 주민들과의 소통부제, 주택정책을 왜곡하는 문제등 도시숲을 팔아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 비판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협동조합을 만들어 해당지역에 맞는 환경숲유치원이나 숲환경교육센터 등을 협의해 볼 수 있고 국가도시공원제와 같은 제도 개선, 단계적으로 토지매입 등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숲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월평공원이 미래세대들에게도 보전 될 수 있도록 이후 단체들과 시민대책위를 꾸려 같이 대응 할 것이라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KakaoTalk_20170131_133615507
도시공원의 의미와 민간특례제로 인한 도시공학적 문제점을 목원대학교 최정우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최정우 교수는 도시계획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무감각하게 살았다며 20년짜리 소모품이 아니라 백년천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몰제로 인한 민간특례제 도입에 대해 대전시는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가들은 수익을 냄으로써 공원의 가치가 훼손되어 손해를 보는 건 인근주민들과 시민들이라며 우리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사업자에게 제안부터 받았지 도시공원에 대한 공익적 관점과 타당성이 없는게 문제라며 현재 공원이 훼손된 것은 관리의 문제이지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게 아니라며 대전시의 관리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KakaoTalk_20170131_133758682
대전시의회에서 행정대응 및 시의회 역할에 대해 박정현 시의원이 발제했습니다. 박정현 시의원은 이번 월평공원민간특례제 사업은 2017년판 고도정수처리사업이라며 말을 띄웠습니다. 월평공원의 환경파괴문제와 사업자 선정 특혜, 주민들의 의겸수렴이 제대로 안된 점, 사업제안 후 대전시가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나 굉장히 빨리 결정한 점 등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민간특례제 사업제안시 시의회와 협의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KakaoTalk_20170131_133616909
이번 토론회에는 각 단체 회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 대응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갈마동 주민대책위 등 약 50여명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대책위를 꾸리고 2월 시민토론회 및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대응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녹색사회국 253-3241
 
★참고자료 :  지난 12월에 발표한 월평공원민간특례제 성명서 161229_[성명서]월평공원 민간특례제 ,
양흥모 사무처장 발표자료ppt  민간공원특례사업 문제_회원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