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4대강 사업'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기사 공유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 자연생태계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 특별법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대전의 갑천이 대단위 아파트 개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대전시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주택국 행정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6명의 산건위 시의원 중 5명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만큼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 내용을 오마이뉴스 두 기사를 통해 공유합니다.
 
[인구 줄어드는 데 아파트 더 짓자는 대전시] –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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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 15일 개최 된 대전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놓고 날 선 지적이 쏟아졌다. 대책 촉구도 빗발쳤다.
‘도안 갑천 지구 사업’ 질타장 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원휘 의원(유성구4)은 이 사업과 관련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돈 버는 기관이 아니다. 현행 계획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수익을 남기려 들지 말고 저밀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갑천 생태지역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생태보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공원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보다는 소규모 저밀도 주거구역 조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진정한 갑천친수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식 의원(동구2)은 “원도심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기존의 좋은 생태환경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서남부 쪽에 이런 대단위 아파트 조성하면 원도심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대전시 주택정책에 원도심은 있기나 하냐”고 물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은 “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고 지적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갑천지구와 도안 2,3단계 사업 등 대전시민보다 건설업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며 “지역 내 인구 따먹기 정책을 그만두고 도안지구 2, 3단계 추진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학 위원장(서구6)도 “갑천지구도 아파트, 안산첨단산업단지도 아파트, 월평그린공원 장기 미집행 정비도 아파트 개발으로 모두 개발을 빙자해 서구와 유성구에 아파트만 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호 대전시 주택국장 “2020년 인구 185만 명을 위해 아파트 필요”?
반면 신성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현실과 다른 답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총을 받았다.
신 국장은 “2020년 대전시 인구가 185만 명을 위해 아파트가 계속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사업을 위해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시 인구는 2013년까지 연간 평균 1만 명씩 증가하다 2014년 1002명, 2015년 1만 3034명, 2016년 2610명(지난 8월 기준)으로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잭지화시민대책위는 행정사무감사 직후 성명을 통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반영해 대전시의 주택정책을 수정하고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시민대책위는 17일 오전 10시 갑천지구 현장에서 종교계 기도회 및 대전시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링크> http://bit.ly/2fZDEPg
[4대강 악법 내세워 땅 빼앗아 가는 대전시 규탄한다] – 장재완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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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발예정지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17일 오전 대전 서구 옥녀봉삼거리에서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 반대 현장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이명박 정권이 날치기로 만든 최악의 개발법인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을 악용하여, 대전의 허파요 생명인 월평공원과 갑천의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을 내쫒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호수공원조성을 개발의 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주를 이루고,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보급률의 왜곡과 엉터리 인구예측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규복 시민대책위원장은 “대전시의 도안갑천지구 개발사업은 날치기로 만들어진 ‘친수구역법’을 악용하여 대전시민 공동의 재산인 갑천의 환경을 훼손하면서 그 개발이익은 토건마피아에게 돌려주는 ‘대전의 4대강사업’이면서 ‘아주 나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심지어 대전시는 호수공원을 빙자해서 주민동의 절차나 사업참여권도 배제하고, 서민들의 땅을 헐값에 강제로 수용했다”며 “그러면서도 대전시민의 혈세 600억 원을 들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이미 공급과잉인 주택공급을 하려 한다, 과연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고 꼬집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이 ‘2020년이면 대전시의 인구가 185만 명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153만명에서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대전이 갑자기 4년만에 30만 명이 늘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인구예측을 기준으로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대전시가 정말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시민을 속이고 주민을 속이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을 울리는 갑천지구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링크> http://bit.ly/2f37j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