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감,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질타, 대책 요구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의 행정사무감사를 반영하여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을 마련하라!

 

대전시의회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전면적인 문제제기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개최 된 대전시의회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였다. 산업건설위의 도시주택국에 대한 질의는 대부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집중되었고 문제제기와 대책 촉구가 빗발쳤다.

제일 먼저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돈 버는 기관이 아니다. 현행 계획처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수익을 남기려 들지 말고 저밀도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질타하고 아울러 조원휘 의원은 “갑천 생태지역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생태보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바라며, 원도심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보다는 소규모 저밀도 주거구역 조성을 통해 시민중심의 진정한 갑천친수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바야흐로 1인 가구 시대에 접어든 만큼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는 선제적인 주택정책 마련에 힘써 달라 ”고 주문했다.

윤기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왜 하나? 원도심 주민들은 아주 그냥 극분하고 있다. 대전의 도시계획 수립하고 주택 공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도심은 배제하고 개발하기 좋다고 사업하기 편하다고, 기존 좋은 생태환경 자연환경 훼손해가면서까지 꼭 이렇게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지어야겠습니까? 지금 원도심은 개선사업 다 중단 되었다. 재개발을 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던, 공원 하나 조성하기 어렵다. 주변 좋은 자연환경 훼손하면서까지 호수공원과 대단위 5천세대 아파트 구축한다. 서남부 쪽에 이런 대단위 아파트 조성하면 원도심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대전시 도시주택정책에 원도심은 있기나 한가?”라고 질타했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예산도 낭비 되고 있다. 앞으로 개발사업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 고 지적하였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갑천지구와 도안 2,3단계 사업 등 대전시민보다 건설업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 인구수는 자꾸 줄고 있어 호수공원에 아파트 건설 이 자체도 더 앞으로 촘촘하게 조정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도안지구 2,3단계 추진 계획도 전면 검토해야 한다. 향후 시장이나 국장들이 할 일 모두 당대에 할 생각 하지말고 여부를 남겨 두어야 한다. 원도심 인구 다 쓸어 갈 것인가, 지역내 인구 따먹기 정책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문학 위원장(서구6, 더불어민주당)도 “갑천지구도 아파트, 안산첨단산업단지도 아파트, 월평그린공원 장기 미집행 정비도 아파트 개발이다. 모두 개발을 빙자해 서구와 유성구에 아파트만 짓고 있다. 원도심 재생은 끝이다.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과로 전락한다”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이번 행감에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관련 질의에서 “2020년 대전시 인구 185만을 위해 아파트가 계속 필요하다” 답해 대전시 도시주택정책의 오류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났다. 2020년 대전시 인구가 185만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민이 있을까? 개발사업을 위해 대전시만 우기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반영하여 대전시의 주택정책을 수정하고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대안을 마련하라.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26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판’,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한살림대전,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생활협동조합, 평화일꾼선교회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042-25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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