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대전시청 9층 기자회견실에서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71개 단체가 함께 하는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여는 발언, 경과보고,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상수도 민영화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대전천변고속화도로의 사례와 같이 한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민간기업에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고,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5일 열리는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중단하고 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은 포항시에 이 사업을 제안했다가 시민 반대로 무산되자 대전에 사업제안서를 냈다. 상수도를 민영화한 동유럽 국가들은 300%, 영국과 미국은 59~100%, 프랑스 파리시는 150%의 요금 인상이 뒤따랐으며, 이런 폐해 때문에 네덜란드는 상수도 사업 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했고 미국도 시설을 환수해 공영화율이 88%에 달한다”고 민영화의 문제들을 소개했습니다.
이규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은 “상수도는 인간의 생명이며 인권으로 누구나 걱정 없이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한 물을 필요한 만큼 먹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 대전시가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기업에 이윤을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에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도수로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을 통한 상수도 민영화 즉각 중단할 것
- 대전시의 9월 5일 개최 예정인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중단할 것
- 대전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수도 시설현대화 사업의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에 대한 적격성 검토 보고서 즉각 공개할 것
- 대전시는 수도요금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할 것
- 대전시의회는 사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반대결의안 채택할 것
- 대전시는 상수도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
참고기사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9682.html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2/0200000000AKR20160902103700063.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