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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규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
<무엇이 중요한 건가?>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젊은이가 사고로 죽고 난 다음 되풀이 되는 물음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것이다.
분명히 생명에 관련되는 안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크린도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안전의 보루를 지키고 있는 자가 비정규직이며, 안전 규정은 제대로 잘 정비되어 있지만 사건은 터지게 되어 있다고 하니 도대체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결국, 이 문제도 안전의 논리를 뛰어넘고 있는 이윤의 논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틀림없다.
돈을 더 벌기 위한 먹이 사슬 구조에서는 당초의 입찰자, 즉 원청자는 낙찰만 한 다음 위험을 전문업체에 외주화, 소위 하청(아웃소싱)을 해 버린다. 이 과정에서 원청자가 100에 입찰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일을 하는 하는 최종 하청업자는 60이나 50도 안 되는 돈으로 공사를 하게 되니 당연히 값 비싼 자격자나 정규직 대신에 값싼 무자격자나 비정규직이 투입되고, 돈 때문에 각종 안전조치는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원청자는 하청자가 60~50의 돈으로 도저히 감독자까지 두면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규정대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해 생긴 사고이므로 하청자의 책임이라고 발뺌해 버린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구조가 우리사회의 곳곳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네 시간마다 한 사람이 죽는 OECD 1위의 산업 안전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용접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도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다. 국가는 이 체계적인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자녀 교육문제다. 밥상머리 교육이나 부모의 자식 사랑의 교육이 없어지고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외주(하청) 교육이 들어섰다. 부모는 돈만 내고 모든 교육을 학원과 과외교사 등 사교육자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나 보살핌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외로운 하숙생 신세가 되어 버린다. 가정은 서로 간에 대화가 없는 삭막한 장이 됐고, 학교는 배움과 친구를 사귀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감옥(학교), 죄수복(교복), 이감 혹은 이송(방과 후) 등 감옥으로 비교되는 가기 싫은 곳이 되어 버렸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한국에서는 미래에 별로 쓸모도 없는 지식을 위해 하루 15시간씩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아이도 행복하지 못하고, 부모나 교사 모두가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랑이 함께 하지 못하고 돈으로만 아이들을 내몰다보니 아이들은 소위 발달성 트라우마에 걸려 부모에게 대들고 욕을 하며 게임이나 스마트폰만 붙들고 산다. 부모는 남이 하는 것 다 해줬는데 왜 아이가 그럴까 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부모가 아무 것도 해준 게 없다고 여긴다. 누구에게 맡기거나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부모의 자식 사랑이 빠지다 보니 자식에게서 부모대접을 받기는 어렵은 상황이 된 것이다. 부모는 이제라도 자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현재와 같은 10%를 위한 90% 들러리 만들기식 교육시스템을 하루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이처럼 무엇이 소중한 줄 모르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 안전과 인간교육이 모두 뒤로 밀려버렸다. 이제부터라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가야 한다.
이동규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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