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전면 개정하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방안 마련하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전면 개정하라!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피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속에 면역력이 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 급식 식자재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2014년 2월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대전시는 같은 해 7월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감마핵종게르마늄측정기 1대를 비치해 식자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상임대표 이동규)은 해당 조례와 제도를 확인한 결과, 조례의 기능성에 문제와 한계가 크고 대전시교육청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조례에는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 1항)’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식자재를 직접 조리하고 있는 대전시 내 277개 학교에 공급되는 수산물 전수조사는 어려우며, 관내 80개 학교를 임의 선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자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제5조 3항)’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비 구입, 인력 부족 등 예산과 업무 과중의 이유로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검사결과를 해당 학교에 알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제5조 4항)’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이 홈페이지에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방사능 물질의 종류와 기준치, 검사수치 등에 관한 언급 없이 적합여부만 나와 있다. 

학교급식 먹거리 안전문제는 대전시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위에 언급한 조례와 제도 틀 안에서 매우 형식적이며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4년 1월 간이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학교급식 식자재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해 문제가 되었고, 타 자치단체보다 늦게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 방사능 문제에 매우 미흡하게 대응했다.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시민들에게 방사능 식자재 검사 결과의 적합여부가 아닌 정확한 수치 및 기준치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 인력을 갖추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급식 방사성 물질은 물론 급식시스템을 감시할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대전시는 현행 조례 내 연 1회의 전수검사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학부모·단체·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특히 방사능 식자재 조사에 대전시의 예산과 인력 등이 반드시 확충될 수 있도록 대전시장의 협조가 가능한 내용으로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마련된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18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이동규, 한원규, 정동국, 최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