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2013년 4월 15일 | 금강/하천

성명서_20130415.hwp
<성 명 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대청호 학습․교육용 생태탐방선 운영 추진에 대한 입장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학습․교육용’이란 명분으로 대청호에 생태탐방선 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북도가 추진했던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번에는 생태탐방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상수원 수질오염과 불법 수상레저시설 난립, 취수장 이전 및 재정의 문제, 수익성의 문제, 환경적 피해 등을 우려하는 많은 문제 지적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꼼수를 들이대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계획추진 자체도 문제지만, 4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빼다 사용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금강수계특별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청호 하류의 물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탐방선 운영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무료 시범운영 후 민간 또는 지자체 위탁 등의 변경으로까지 가능하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 마디로 민간기업의 장사를 금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대청호 관광유람선 운영에 대해서는 금강과 대청호유역 환경 및 유역거버넌스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대청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관간의 상충을 피하려는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제대로 된 회의나 검토도 없이, 그것도 서면으로 회의를 몰래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도 금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설문조사 및 평가에 따르면, 대청호유역의 주민들은 주민 개인의 소득증대와 직접지원 사업, 대청호 유역의 고령화에 대응한 사업, 마을비전계획수립사업, 에너지문제 해결 사업 등이 대청호보전에 기여하고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선호하였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지원금액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으로 드러났다.
  대청호 탐방선 운영은 기존의 대청댐 수자원공사 행정선박을 운영을 개선하여 대청댐 물문화관 환경교육과 연동하여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 환경교육을 핑계삼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무리수를 두며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수계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유역 주민들의 큰 저항으로 소모적인 분란과 지역대립을 발생시키는 꼴이 될 것이 틀림없다.
  주민들에게는 온갖 법률과 규칙을 들이대면서 규제를 가하고, 수질보전과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금강수계기금을 집행해 온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이해와 특정사업자의 사익이 될 수 밖에 없는 탐방선 운영계획을, 원칙과 법률을 교묘히 위반하면서까지 추진한다면, 대청호 유역과 상류 용담호유역까지 상수원을 보전하는 활동은 각종 수상레저시설 난립등 난개발을 부축이게 되고, 그동안 공들인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마땅하다. 탐방선 운영 계획 추진은 대청호 유람선 사업의 전단계사업이자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금강유역 구성원들의 책임추궁을 면하기 어려움을 밝혀둔다.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민들보다 특정 사업자의 사익을 채우게 되는 탐방선 추진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대청호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을 지원하려면 대청호 유역의 물환경교육 교육 체험 활동 권장과 수질오염행위 근절대책 수립,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금강수계관리기금 낭비하고, 대청호 수질을 악화시키는 ‘대청호 생태탐방선 추진 계획’ 심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 금강유역내 수계기금사용은 생태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경관개선, 수질개선, 오염저감, 생물다양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주민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비를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지, 지원해야 하는지 인지도가 낮다. 주민들이 평상시 일상적으로 알 수 있고, 활용하기 쉽도록 매뉴얼 제작 배포, 설명회 개최, 지역신문 게재 또는 별도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간행물이 발행이 필요하다.
4) 전반적인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제안한다. 특히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행정중심 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1년전 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에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주민지원사업 평가도 금강유역내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회성을 극복하고 사후 관리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2013년 4월 15일
충북환경운동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 충남환경운동연합 ․ 전북환경운동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 금강유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