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둔지변전소[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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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날 짜 : 2004. 03. 11.
발 신 : 대전충남 녹색연합 유병연(042-253-3241)
수 신 : 언론사 환경담당기자
제 목 : 둔산/ 둔지 변전소를 통합하여 지하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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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 둔지 변전소를 통합하여 지하화하고
도시경관을 위해 지상을 공원화 하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최근 전자파 유해와 변전소, 송전선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밝힌다.
1.전자파에 대한 기준이 혼란스럽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2004.02.19) 둔산지역 전기시설물 설치관련 지역주민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재 WTO 권고치가(자계기준) 833mG 이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헤어드라이기는 약 70mG 이나, 변전소 주변의 전자파는 약 1~10mG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5월 27일 정보통신부가 전자파 기준치를 833mG으로 정한 것을 따른 것으로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전자파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연세대 의대 환경 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전자파 권고치를 30mG로 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정보통신부와의 이견으로 기준치를 정하지 못했으며 환경부와 정통부의 기준치가 무려 2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세계 최고의 환경/의학분야 연구기관인 스웨던 카롤린스카 국립연구소는 지난93년 고압송전선 인근 30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2.7배 ~ 3.8배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2~3mG 수준의 전자파도 인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정통부나 한국전력공사의 전자파 기준치를 적용한다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규제는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현재 컴퓨터모니터, 전자레인지에 부착한 전자파 차단 부품의 필요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환경부와 정통부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지, 유해하다면 기준 권고치는 얼마가 적당한지 밝혀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
2.변전소 건립시 지상화냐, 지하화냐를 주민들에게 맡기는 일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2004.2.15)분당 정자 변전소를 지상화에서 지화화로 변경 건설키로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백궁 정자지구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준공을 앞두고 분당의 전력난을 대비하여 정자 변전소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개월간 주민들의 전자파 유해 여부 등의 이유로 대치하다 결국 성남시의 중재로 지하화로 결정 되었다. 똑같은 사안으로 현재 대전 둔지변전소가 주민들에 의해 공사 중지된 상황에 있다. 정부나 한전은 향후 주거지 인접 변전소는 도시의 경관이나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하화로 하도록 해야 하며 이미 건설된 변전소는 년차적으로 지하화해야 한다. 더 이상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아 적당히 협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행정의 모순을 편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대전시와 서구청, 한국전력공사는 동일한 대지위에 둔산변전소, 둔지변전소를 각각 설치하면서 건축허가는 증축으로 허가를 내고, 수리하였다. 이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사항으로 위해시설, 인체피해 등의 다각적 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변전소(둔산154천볼트, 둔지154천볼트)를 세우면서 마치 증축하는 형태로 인허가를 내는 편법을 동원했다.
또한 서구청은 둔지변전소 중축공사 허가시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공람공고(2003.12.26~2004.01.14)기간을 거쳐 1월19일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였다고 밝혔으나, 해당 행정관청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상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였음이 서구청과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밝혀졌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행정집행의 최우선 전제로 삼아야 할 서구청의 명백한 업무 태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서구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둔산, 둔지변전소를 통합하여 지하화하라.
현재 주민들은 설치계획 백지화 및 설치지역 재검토(현시설 이전도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서구청과 한국전력공사는 밀실행정의 또다른 표본을 만들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둔산둔지를 통합하여 지하화 건립/지화화 불가시는 분산 배치/정기적으로 주요지점 전자파 수치 측정하여 공개)를 적극 수렴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 결정하기를 바라며 둔산, 둔지변전소를 통합하여 지하화할 것을 주장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김규복 / 공동대표 김병미 한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