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발족자료집(97_.hwp
낙천낙선운동 및 돈선거 감시행동을 시작하며…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2월 11일(수) 오전 11시
□장소 : 대전참여자치연대 참여광장(B1)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 인사말
○ 참석자 소개
○ 발족 선언문 낭독
○ 경과보고
○ 사업계획
○ 조직구성
○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글
○ 질의응답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301-82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4-22 보문평화의집1층 대전총선연대
전화 : 042)331-0415 돈선거감시시민행동단 시민제보고발전화 331-8298(빨리고발) 이메일: ngotj@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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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2004총선, 부패정치 심판으로 유권자의 꿈을 이루어보자!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를 발족하며-
2000년 낙천낙선운동, 그것은 유권자의 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4년 전 우리는 전국 1,00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낙천낙선운동의 대장정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당시 총선연대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유권자들의 엄혹한 심판으로 낙선대상자 68% 정도가 낙선되었으며, 특히 대전충남지역에서는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14명 가운데 12명(85%)이 낙선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높은 열망과 의지의 산물이었으며, 그 동안 방관자로 머물러왔던 유권자들을 정치의 주역으로 화려하게 등장시킨 동시에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유권자 혁명이었습니다.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던 16대 국회와 정치권의 외침은 메아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국회와 정치권은 2000년 4.13선거혁명의 의미를 저버린 채 망각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치권의 유권자에 대한 두려움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이 나라 정치인들은 변화된 시대와 민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더러,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퍼나르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남용하여 갖은 이권에 개입하였고, 결국에는 불법정치자금 사건과 부패행위로 인해 줄줄이 구속되는 국회의원을 매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의원을 꿔주고 받는가하면 국회표결도 대신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던 16대 국회와 정치인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렸습니다.
부패․무능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매서운 심판만이 희망의 정치를 여는 길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이제 국민들은 절망만을 안겨주는 지금의 정치권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16대 국회의원을 완전히 물갈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80%가 넘었겠습니까? 이렇듯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과 환멸만 심어주는 참담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며, 정치인들 모두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정치권은 또다시 부패비리에 연루된 정치인, 철새정치인, 무능하고 불성실한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 나물에 그 밥인 무능․부패정치인들이 또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정능력과 개혁의지를 잃어버린 정치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분노와 좌절의 부패정치를 일소하고 깨끗한 정치, 희망의 정치를 열어가는 것은 국민만이 희망입니다. 이러한 유권자의 손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다시한번 매섭게 심판해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시한번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한번 ‘2004대전총선시민연대’를 결성,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받아들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정치인과 부패정치인들을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서, 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낡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 또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현행 선거법으로 허용되고 있는 낙천낙선운동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전개할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을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선거법이 위헌적이라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로 인해 이 운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유권자와 함께 하는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와동시에 정치부패의 온상인 돈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감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향후 불법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며, 혹여 당선된다 할지라도 당선 무효화를 위해 강력한 시민행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2000년 총선혁명을 이뤄낸 유권자의 힘으로 희망의 정치를 이루어 냅시다.
정치권 스스로가 정치개혁의 주체임을 포기해 버린 이상 유권자가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땅의 주인이자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유권자이기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이기에 우리가 결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코 유권자 위에 군림하는 특권정치의 부패 속에 또다시 좌절과 절망의 4년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의 힘을 모아 2000년 유권자혁명이 우연이 아닌 진정한 유권자 독립선언의 신호탄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시다. 2004년 총선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영구히 몰아냅시다.
2004년 2월 11일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경과보고
• 2004. 1.12 2004년 총선 연대기구 결성 제안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개혁, 부패정치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과 돈선거 감시운동을 위 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전개하기 위해 2004총선 연대기구 결성을 제안해 옴.
• 2004. 1.15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워크샵에서 2004년 총선대응에 대한 논의
-대전지역 16개 단체로 결성된 대전연대회의 신년워크샵에서 2004총선에 대한 입장 논의
• 2004. 1.16 2004년 총선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1차 전국 간담회 개최
-지역별, 부문별 총선연대 기구를 구성키로 함.
• 2004. 1.20 낙천낙선대상자 선정기준 여론조사 실시
-참여연대, 한길리서치 공동으로 여론조사 실시(전국 만20세이상 남녀 1,000명)
• 2004. 1.26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대전지역 총선연대기구 결성 확정
-대전지역의 2004년 총선 연대기구를 결성키로 하고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추진키로 함.
• 2004. 1.26 2004년 총선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2차 전국 간담회 개최
-명칭 확정(2004총선시민연대), 발족식 및 주요일정 확정, 조직구성 협의
• 2004. 1.27 대전지역 2004총선 연대기구 결성 1차 제안
• 2004. 1.30 대전지역 2004총선 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1차 준비모임
-명칭 확정(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제안설명 및 발족식 등 주요일정 논의
-공동간사단체로 참여자치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정개련이 맡기로 함.
• 2004. 2. 2 대전지역 2004총선 연대기구 결성 2차 공동제안
• 2004. 2. 3 2004총선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2004. 2. 4 2004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 대전지역 유권자단 파견
-1차 낙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국 유권자위원회에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주요임원과 시민운동 가를 제외한 일반회원 및 일반시민을 0명을 조직하여 파견
• 2004. 2. 5 1차 낙천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66명 공천반대자 선정 및 발표 {대전 1명(이양희 의원), 충남 8명}
• 2004. 2. 6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준비위원회 개최(연대기구 결성을 위한 2차 준비간담회)
-주요일정 확정, 사업계획 및 조직구성 협의
• 2004. 2. 9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전지역 유권자단 파견(총선시민연대 유권자위원회)
• 2004. 2.10 2차 낙천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대전 0명, 충남 2명}
-비현역의원을 중심으로 44명 공천반대자(현역 2명) 선정 발표 ; 노승우 의원 제외-불출마
• 2004. 2.11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결성 대표자회의
-조직구성, 임원인선, 사업계획 승인
• 20004. 2.11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사업계획
□ 사업방향
-. 대전 지역사회의 반개혁, 부패정치인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
-. 부패정치 및 돈선거 추방을 위한 시민감시운동과 오프라인상의 유권자참여운동
-. 정치개혁을 위한 온라인상의 유권자참여운동
□ 사업과제
▲ 단기적 과제
1) 대전총선시민연대 조직확대 및 총선기획팀 실무정비
2) 낙천낙선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전지역 후보 자료입수 및 기초조사
3) 대전지역 유권자참여를 위한 온오프라인상의 시스템 마련
① 대전총선시민연대 홈페이지 제작 : 웹진(총선통신) 정기발행
② 온라인상의 유권자참여운동 : 낙선리스트 전파
③ 오프라인상의 유권자참여운동 : 자치구별 유권자위원회 조직
▲ 시기별 과제
1) 공천이전시기 : 공천부적격자 선정(대전지역 출마예정자 기초자료 입수 및 분석), 사퇴촉구 행동
2) 경선시기 : 공천반대인사 발표 및 반대행동(각계각층 릴레이 지지선언, 낙천리스트 전파, 설문조사 등)
3) 본선시기 : 최종 낙선대상자 선정 및 발표, 집중적 시민행동(낙선리스트 전파 등)
▲ 사업별 과제
1) 낙천낙선운동
① 유권자 정보제공 : 검증작업 -> 발표 -> 인터넷 및 단체기관지를 활용한 리스트 전파, 네티즌참여
② 정당평가(전국총선연대) : 지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
③ 10,000인 대전네티즌 낙천낙선운동 전개
④ 즐겁고 신나는 낙천낙선 문화운동 개발 및 전파
2) 돈선거 추방/지역주의 퇴출 시민감시운동
① 선거부정고발 및 돈선거감시센터 신고전화 개통 : 331-8298(빨리고발), 온라인 고발센터 운영
② 돈선거 감시 시민행동단 구성 및 자치구별 활동 전개 :
-자치구별 50~100인 유권자위원회(시민행동단) 구성, 후보자밀착감시 등 전개
③ 기존 조직된 모임과의 연대 : 릴레이 선언 등
④ 즐겁고 신나는 낙천낙선 문화행사 : 쌍방향 온라인커뮤니티 형성
⑤ 당선무효운동(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한하여)
3) 온라인 유권자참여운동
① ClickNClean(클릭하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대전인10만클릭운동 전개
② 즐겁고 신나는 쌍방향 온라인커뮤니티 형성 : 후보자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온라인 청문회
4) 기타
① 청년유권자운동 : 대학생부재자투표, 19세 초보유권자 운동 등
② 설문조사 : 3~4회 실시
③ 총선보도 언론모니터링 : 토론회 개최 등 ***총선보도감시운동본부 사업계획 별첨
※특이사항 1. 대전총선시민연대 자체적인 낙천낙선대상자 선정, 발표 문제
2. 대전, 충남, 충북총선시민연대 연대 -충청권총선시민연대협의체 구성 문제
□ 향후 추진일정
-. 2/11~2/24 낙천리스트 발표 및 온라인 유권자참여운동 시작
-. ~2/11 시민고발전화 개설
-. 2월 중하순 시민행동단(유권자위원회) 발족, 더블 1인 시위 전개
-. 경선단계 시민행동단 활동 및 후보자밀착감시, 선거보도감시 모니터링
-. 2월 하순 홈페이지 개통 및 네티즌 참여시스템 정비 완료
-. 2월 하순 대전시민 1차, 2차(3월초) 설문조사 발표
-. 2/25~3/29 유권자캠페인 및 ClickNClean 10만대전인클릭운동 등 온라인운동 본격화
-. 3/1~ 대전총선시민연대 총선기획팀 파견근무 개시
-. 3월 중순 낙선대상자 발표
-. 3월 중순 3차 설문조사 발표
-. 3월 중순 유권자 혁명을 이루어냅시다 캠페인 전국 순회(대학 신입생 특강 및 전국순회)
-. 3/30~4/15 낙선리스트 전파하기 등 집중 낙선운동 전개
□ 사업예산
-. 참가단체 가입비 : 5~10만원 (참가단체 연간결산액을 기준으로 구분)
-. 공동대표단 단체 : 추가부담
-. 참가단체 분담금 : 추진사업에 의해 탄력적으로 정함.
-. 총선연대 통장 별도 운용
조직구성
□ 참가제한 규정
-. 비정파, 비영리단체를 기본으로 한되, 참가단체의 현직대표자나 주요임원이 출마하거나 특정정당을 공식 적으로 지지, 표명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발족 이후에도 참여가 가능토록 개방적 연대기구로 한다.
□ 참가단체 (2월 10일 현재, 20개 단체 확정)
남북공동선언대전충남실천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전기독교청년회(YMCA),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기록문화발전을위한포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대전환경운동연합,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건치), 벧엘의집,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회, 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평화일꾼선교회, 대전양심수후원회
□ 조직구성
▲ 대표자회의 : 대전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의 책임대표자로 구성
전국공동대표단 : 김용우(목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
▲ 공동대표단 : 대전총선시민연대 참가단체 중 부문별 대표를 선정하여 5~8인으로 구성
김규복(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김선건(대전참여자치연대 상임의장), 김용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 박재묵(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안은찬(남북공동선언대전충남실천연대 대표),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대표위임), 정순진(대전여민회 회장), 조연상(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
▲ 집행위원회 : 대전총선시민연대에 참가하는 모든 단체의 실무책임자 또는 파견대표자로 구성
▲ 공동집행위원장 : 집행위원 중 5~8인 이내로 구성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진연(대전여민회 사무국장),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전국공동집행위원장단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법률지원단 : 대전총선시민연대 활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자문
법률지원단장 : 이현주(변호사)
▲ 정책위원회 : 낙천낙선운동 등 유권자운동의 이론적 근거 제공 및 자문
참가단체의 정책위원장 또는 정치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등 각 단체에서 활동하는 교수, 전문가 추가
공동정책위원장 : 장수찬교수, 대전충남민교협 파견대표 1인
▲ 돈선거감시시민행동단 : 부패정치 추방 및 돈선거 감시를 위해 각 구별 50~100명의 유권자위원회 구성
단장 : 이충재(YMCA 사무총장)
부단장: 한진걸(전 대전흥사단 사무국장)
지역별 집중 마크 간사단체
동구: 벧엘의 집
중구: 대전여민회
서구: 대전YMCA
유성구 유성민주자치
대덕구: 대전환경운동연합
▲ 특별기구 : 대전총선시민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활동기구를 두고 관련 부문단체가 운영.
-. 선거보도감시운동본부 : 본부장 우희창, 대전충남민언련
-. ClickNClean네트즌참여운동본부
-. 부패정치추방운동위원회
-. 유권자위원회
-. 청년유권자운동위원회
-. 문화홍보위원회
▲ 사무처 : 참가단체의 실무인력을 지원받아 원활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실무팀을 둠.
-. 사무처장 박상우(대전참여자치연대 기획국장)
-. 인터넷사업국
-. 정책조사국장 김수현(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국장)
-. 기획조직국장 양흥모(대전충남녹색연합 부장)
-. 시민참여국장 문창기(대전환경운동연합 부장), 간사/이최점진(대전여민회 간사)
-. 공보국장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2004년 유권자 혁명의 주인은 대전시민 여러분입니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대전지역 유권자 여러분!
2000년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전국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유권자 혁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낙천낙선운동은 낡고 부패한 정치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넘어 정치의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유권자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바꿔, 바꿔’ 열풍과 함께 노란카드와 빨간카드 물결로 거리를 수놓고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낙선대상자의 85%을 퇴출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패와 불신, 분열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희망과 감동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던 위대한 유권자 혁명이었습니다.
이어 2002년 월드컵과 대선,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성숙된 시민문화와 변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만들어 낸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때론 환호하기도 하고, 때론 경쟁하기도 하고, 때론 분노와 슬픔을 희망으로 승화하면서 위대한 긍정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구시대적인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는 길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인들은 변화된 시대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국가의 대사는 뒤로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의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보기 위해선 국회의사당 다음으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좇아 이당 저당 기웃거리고, 검은 돈으로 자기 잇속을 채우고, 저질 비방과 폭로가 난무하고, 방탄국회를 일삼으며 국민들의 인내심 한계를 시험했던 것이 16대 국회의 실체였습니다. 세계정치사에 길이 기록될 차떼기라는 기상천외한 수법까지 동원하며 수백억대의 불법대선자금을 모금하고, 신속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동료의원을 의리를 다해 구출해내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는 3류 정치코메디의 재탕이었습니다. 여야를 망라한 불법대선자금의 본질은 ‘정쟁’이 아니라 ‘정치개혁’임을 국민들은 한결같이 강조하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낡고 부패한 정치관행의 늪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렸습니다. 말로는 정치개혁을 말하면서도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는 눈과 귀를 닫아걸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 유권자 혁명을 이루어낸 대전지역 유권자 여러분!
2000년 유권자 혁명을 역사의 한페이지로 장식하며 추억으로만 만족하기에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유권자 혁명을 통해 부정부패 일소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16대 국회에 위임했으나 결과는 실망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난과 민생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서민들은 외면한 채 검은 돈으로 온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것이 정치권이었습니다. 처절하고 치열한 자기반성과 혁신의 노력없이 오로지 당선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권에게 선거를 통한 정치혁명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선거만 지나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치개혁과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에 대한 퇴출 요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이제는 단호히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정치권을 대신하여 유권자가 다시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04년 유권자 혁명을 창조할 존경하는 대전 유권자 여러분!
2000년 유권자 혁명은 정치개혁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유권자 운동은 살아움직이는 동사(動詞)입니다.
지금도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4월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와 돈선거를 일삼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정치인은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과 정치세력이 우리 지역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권자의 감시와 심판의 위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2004년 유권자 혁명의 주인이 되실 대전지역 유권자 여러분!
유권자 운동의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다시한번 정치개혁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유권자 운동의 전도사가 되어주십시오!
희망과 감동의 정치를 창조하는 씨알이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낡은 정치인들과 정당들을 심판하는 도저한 역사의 증거가 되어주십시오!
2004. 2. 11
2004대전총선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