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총선환경연대 발족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2004년 2월 4일 | 금강/하천

2004 총선환경연대 발족 및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 기자회견
– 반환경 정치인 심판운동을 선언하며 –
1. 새만금 간척사업, 부안핵폐기장, 북한산관통도로 등 국가환경현안으로 국민들은 시름에 젖고 있다.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생략된 절차뿐 아니라 의원들의 지역표를 의식한 정치적 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사회적 비용만 늘어났다. 더욱이 선심성 개발 공약들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개발법안들이 속속들이 통과되고 개발의 해악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2. 친환경적인 정책과 법안을 반대하고, 오히려 반환경적인 개발 정책에 앞장 서 온 의원에 대한 정치심판이 불가피함을 절감하고 ‘2004 총선환경연대’를 구성한다.
3. ‘2004 총선환경연대(이후 총선환경연대)’는 2월 4일(수),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발족 기자회견 및 낙천명단 발표를 하고 본격적인 낙천/낙선운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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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적격자 선정기준
1. 공천반대 선정기준
1) 원칙
○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 생명.평화.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만능 정치인에 대한 심판
2) 선정 기준
○ 환경파괴행위에 대해 적극 찬동하거나 환경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행위
○ 반환경법안 대표 입법 및 친환경법안 반대 행위
○ 실익이 없는 국책사업을 조장하는 행위
3) 참고 사항
○ 반인권 및 반여성 행위, 부패행위, 정치인의 기본자질 및 의정활동의 성실성
2. 기준 적용방법
1) 환경파괴 행위에 앞장서거나 환경 사회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인 태도와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 하였습니다.
○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개발만을 주장하거나 선동을 일삼는 경우.
○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를 차단시키는 경우.
○ 새만금 갯벌매립 찬성, 핵폐기장 유치선동, 시화호 개발, 천성산-금정산 고속철도 찬성 등 생태계의 파괴에 앞장서는 행위.
○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행위.
○ 각 종 보고서에서 국책사업의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무시하는 행위.
2) 전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환경사안인 새만금과 핵폐기장에 대해 거짓 선동과 일방적 강행 주장을 적용 하였습니다.
○ 합리적인 근거제시와 조사 없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거짓 발언, 주민 선동한 경우
○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환경파괴 의지를 분명하게 표방한 경우(단,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경우에는 우선 적용기준에서 제외)
3) 반환경법 입법과 친환경법안 반대 행위를 적용하였습니다.
○ 전원개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생명윤리법, 접경지역발전법, 공유수면매립법, 수도권대기보전특별법, 백두대간보전법, 광업법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반환경법안 중 의원입법 대표발의를 적용하였고, 정부법안제출에 대한 투표행위는 제외하였습니다.
4) 반인권 및 반여성행위,부패행위, 의정활동 성실성 등은 참고사항으로 적용하였습니다
5) 정당들의 정책, 대상자의 수, 직책, 지역 등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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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총선환경연대 선정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
① 강봉균 (열린우리당, 전북 군산 , 초선<16대>)
② 김영진 (새천년민주당, 광주시 서구 출마 신청, 4선<13,14,15,16대>)
③ 김태식 (새천년민주당, 전북 완주.임실, 5선<11,13,14,15,16대>)
④ 맹형규 (한나라당, 서울 송파 갑, 2선<15,16대>)
⑤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 시흥, 초선<16대>)
⑥ 이상희 (전 한나라당 의원, 비례대표, 4선<11,12,15,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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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부적격자 주요 검토사유
1. 강봉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 , 초선<16대>)
◈ 주요검토사유
1) 환경파괴국책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
①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수질개선 불가함이라는 의견을 무시함
② 새만금 갯벌의 70%가 죽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③ 공영방송에서 “환경단체는 국가정책에 관여하지 말라”는 등의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발언을 함.
2. 김영진(새천년민주당, 전 농림부 장관, 광주시 서구 출마 신청, 4선<13,14,15,16대>)
◈ 주요검토사유
1) 환경파괴국책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
① 왜곡된 식량안보론을 내세워 농지목적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② 현직 장관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인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고, 장관직을 사퇴한 민주정치의 부적격자
-“젊은 법관 2명이 2년 전 환경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을 내세워 공사를 다시 중단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003.7.22)
– “사법부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월권행위다”(2003.8.10)
③ 제 23차 국무회의 새만금사업 관련 긴급지시사항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중단하지 않되, 만경강 해수유통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공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합리적 대안방안 모색을 차단함.
3. 김태식(새천년민주당, 전북 완주.임실, 5선<11,13,14,15,16대>)
◈ 주요검토사유
1) 환경파괴국책사업 – 새만금 간척사업
①”최근 내려진 법원의 결정은 국론분열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에 서명운동으로 맞서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현직 국회의원으로 민주주의 기본정신인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한 민주정치의 부적격자
2) 친환경법안 반대행위
① 무분별한 갯벌파괴에 제동을 거는 “공유수면매립 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화 거부의사 표명
4. 맹형규(한나라당, 서울 송파 갑, 2선<15,16대>)
◈ 주요검토사유
1) 국가에너지 정책
①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력 추진
– 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원자력발전보고서 발간
-“통일대비 비무장지대 원전입지 확보”, “폐기물 외국 매립” (96년 1차 원자력발전보고서)
◈ 참고사항
1) 개혁입법이나 법안에 대한 태도
① 반부패 5대 개혁입법에 무응답
5. 박병윤(새천년민주당, 경기 시흥, 초선<16대>)
◈ 주요검토사유
1) 환경파괴국책사업 – 시화호 개발 사업 재추진
① 시화호의 생태적 복원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거부하고, 실익이 없는 개발사업 재추진
◈ 참고사항
1) 반인권 행위
① 2003. 6. 5 시흥안산일반노동조합 파업 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노조파업 강제, 폭력적 해산을 위한 용역투입 관련
6. 이상희(전 한나라당 의원, 비례대표, 4선<11,12,15,16대>)
◈ 주요검토사유
1) 친환경법안 반대행위
① 사회적 합의가 된 국가의 생명윤리정책을 무시하고,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가로막음.
② 냉동배아 연구의 원칙적 허용 등을 주장함으로서 생명윤리법 제정목적과 내용을 왜곡함.
◈ 참고사항
1) 부패행위
① 패스21(윤태식 게이트)에 연루 9천 뇌물 수수 협의로 선고유예 판결
문의 : 녹색연합 김혜애 실장(016-243-4903, hakim@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실장(017-203-5162, parkj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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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단체
귀농운동본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미래, 녹색연합(인천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공주녹색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이상 7개 조직),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한국자원재생재활용협회, 원불교천지보은회, 환경운동연합(거제환경연합, 경기북부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고양환경연합, 과천환경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 남해환경연합, 당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대전환경연합, 마창환경연합, 목포환경연합, 부산환경연합, 서산태안환경연합, 서울환경연합,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동송파환경연합, 강서양천환경연합, 사천환경연합, 서천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순천환경연합, 시흥환경연합, 안산환경연합, 안양환경연합, 여수환경연합, 오산화성환경연합, 울산환경연합, 원주환경연합, 이천여주환경연합, 인천환경연합, 장흥환경연합, 전북환경연합, 제주환경연합, 제천환경연합, 진주환경연합, 창녕환경연합, 천안아산환경연합, 청주환경연합, 춘천환경연합, 포항환경연합, 횡성환경연합, 남원환경연합(준), 평택환경연합(준), 통영환경연합, 수원환경연합(준), 성남환경연합(준), 성남환경연합(준), 파주환경연합(준) 이상 50개 지역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