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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입법 촉구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맨투맨 밀착감시행동 돌입
일 시 : 2003년 10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대전YMCA 4층 세미나실
주 최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국회의원은 결단하라!
● 결단ꊱ 반전평화를 위한 이라크 추가 파병안 반대
● 결단ꊲ 정치부패 척결 및 정치관계법 전면개정
● 결단ꊳ 분권,균형,행정수도 등 지방살리기 3대입법안 제정
● 결단ꊴ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
● 결단ꊵ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안개정
● 결단ꊶ 도박산업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 반대
■ 개혁입법 촉구 결의문
국회의원은 결단하라 !!!
정치권이 연일 말 뒤집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국민투표를 놓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던 여야 정당과 언론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만나 어제 한 말을 뒤집고 파병을 졸속 결정했다. 파병을 하겠다는 대통령이나, 지긋지긋한 당리당략에만 얽매여 말씨름에만 급급하는 여야 정치인들 모두 과연 국민을 의식하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조차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살리기 3대 개혁입법을 대하는 정치권의 움직임 또한 우려와 걱정만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다. 노무현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개혁입법안이 통과됐지만 대부분의 여야 정치권의 눈에 도무지 무너져가는 지방이, 분권과 균형발전이 보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또한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국민들까지 나서서 부당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과 기업의 자진 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며, 나아가 SK 비자금을 비롯, 재벌 기업의 비자금 수사에 비협조인 모습마저 내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는 현재를 온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하여 개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재의 후진적 사회구조를 되풀이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비상한 시국이라 규정한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과 지방개혁을 실현하고 평화구축과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입법안에 대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단호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결단 1. 정치부패 척결 및 정치관계법을 전면 개정하라!
결단 1.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입법안을 즉각 제정하라!
결단 1. 지역언론개혁을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제정하라!
결단 1.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호주제 폐지법안을 즉각 개정하라!
결단 1. 도박산업을 육성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결단 1. 명분없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전면 거부하라!
우리는 이같은 개혁입법안이 한국사회의 근본적 혁신을 꾀하는 기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16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헌정사에 길이 빛나고 기억되는 개혁입법의 장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위해 우선 각 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 활동가들이 지역 국회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씩을 밀착 담당하여 법개정 수용을 관철시킬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이런저런 이유로 소신을 숨기고 굽히며 엉거주춤 하는 지역 시민의 대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이고 선언이다. 국민의 대표답게 당론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개인의 소신과 판단을 밝히라는 주문이며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강제해 낼 것이다.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개혁입법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태도를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운동의 주요근거로 삼을 것임도 분명히 밝히는 바다.
더 이상 말뿐인 개혁은 필요없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실천으로 개혁의 약속을 보여줄 것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우리는 거듭 정치권이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개혁열망에 귀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출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바이다.
2003. 10. 23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정치개혁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