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일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제출기간 종료, 공주 주민 약 2,000명 사업반대 의견 제출.
산림 훼손,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 소음으로 정주여건 및 학습권 침해 등
○ 지난 5월 13일(목)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초안)의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됐다. 사업예정지인 녹천리 주민을 비롯해 유구읍민과 공주시민을 포함 총 1,935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은 관불산 산림 훼손, 활석 등 석면 함유 광물 및 라돈 함유 광물 노출 문제, 멸종위기2급 삵과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등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발파 소음으로 인한 정주여건 및 학습권 침해,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진동 피해 및 노약자 안전 문제, 비산먼지 피해 등 채석단지 지정시 발생하는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 공주 유구(2) 채석단지 지정 사업은 ㈜삼표산업이 충남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101-1번지 일원에 면적 513,761㎡(약 155만평)의 대규모 채석단지를 조성하여 26년간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산림청에 허가 신청을 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신청자인 ㈜삼표산업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본안)을 작성하고 금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을 받은 후 산림청으로부터 최종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다.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삼표산업이 작성해 2020년 11월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을 확인한 결과 야생생물 조사, 광물 조사 부분에서 부실하게 작성된 부분을 발견했다.
첫 번째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에서 2016년 8월, 11월, 2017년 2월, 5월 4차례 조사에서 사업부지 내에서 법적보호종 삵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지 외 지역에서 4차례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사기간과 제출기간이 3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2020년 11월 대전충남녹색연합이 1차 사업부지 현장조사 결과, 과거 토석채취가 진행됐던 곳에서 삵 배설물을 확인했다. 이에 바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지적하고 금강청의 철저한 검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1년 4월 3차 현장조사에서 지역주민의 제보로 확인된 것은 2019년에 사업부지에서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2호, 멸종위기2급) 유조를 발견했고 현재 사업부지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3년이라는 공백기간 동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부분이기에 본안 작성은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토지환경 분야 지형·지질에서 사업부지 내 광물에 대한 조사내용이 문헌 조사 위주로 되어 있고 샘플링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광물 전문가에게 자문 받은 내용은 ‘광물 조사시 X-선 분석, 전자현미경 분석, 수십개 이상의 지하터널 샘플링 등의 분석을 통해 광물 감정이 되어야 하지만 본 평가서에는 이런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내용이 빈약하다. 활석광산이 인접해 있고 석면 노출의 위험성이 있다면 본안에서 전문가가 다양한 분석방법과 지정한 위치 수십 곳에서 지하샘플링을 진행하고 편마암-화강암-흑운모의 라돈 검출, 지하수 영향, 사면안정성 문제, 비산먼지, 단층·절리에 따른 채석 가능성, 채석 대상인 화강편마암의 용도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받았다.
○ 야생동물과 광물 조사뿐만 아니라 경사도에 따른 채굴량, 사업부지 진출입로와 방음 장치, 덤프차 통행량, 활석광산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환경영향평가(본안)에 대책 및 저감 방안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업자가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제대로 반영시켜 환경영향평가(본안)를 작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조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본안)를 철저하게 검토하라!
2021년 5월 1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 문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국장(042-253-3241, 010-2626-8099)
임도훈 활동가(042-253-3241, 010-3073-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