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붙인 토건사업 ‘대전 3대하천 그린뉴딜’
대전시 ‘3대하천 도시재생 그린뉴딜’ 계획(안) 다시 구상하라!
< ‘대전천의 미래 비전 및 관리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에서 발제된 대전시 3대하천 르네상스 및 도시재생 그린뉴딜사업 5개 선도사업 계획 구상안>
○ 지난 7월 31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천의 미래 비전 및 관리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대전시 생태하천과는 “대전시 3대 하천 르네상스 및 도시재생 그린뉴딜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내용 중 그린뉴딜 선도사업으로 5개 사업 계획 구상안을 살펴본 결과 하상도로 철거 및 지하차도 건설, 하천 내 캠핑장 조성, 갑천 횡단 교량 설치, 경관개선사업, 수변 꽃단지 조성 등 그린뉴딜과는 거리가 먼 하천부지 시설물 건설이 주요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전시의 구상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중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3대하천 도시재생 그린뉴딜’을 대전시 시책사업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3대하천을 2021년부터 10년 동안 하상도로 철거, 여가 및 문화공간 조성 등을 총사업비 4,030억원(국비 3,082억원, 지방비 94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8월부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2021년에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국토교통부 협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대전시 ‘3대하천 도시재생 그린뉴딜’ 중 큰 규모인 ‘대전천 복원 및 도심활성화 사업’의 하상도로 철거는, 대전시가 2014년 ‘테마가 있는 3대하천 관리 종합계획’에 이미 발표가 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대전시가 구상한 사업과는 별개인 사업이다. 물론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기 조성되어 있던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녹지공간과 시민 이용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하상도로를 철거한 후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하천환경을 더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특히 올해와 같은 홍수 발생 시에는 기존 하상도로와 다를 바가 없다. 교통의 일부를 분담하던 하상도로 철거 이후 교통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제시된 ‘녹색전환’의 방향에 맞게 대중교통 연계를 검토, 확충하여 개인교통을 조절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갑천 스카이워크 계획 역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어은동과 월평동에서 유림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행교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미 어은교 및 유성천 보행교와 갑천 갈마2보를 통해 진입이 가능한 상태이다. 추가적인 보행교가 만들어진다면 교각과 교각보호공에 의해 해당 구간의 유속은 더욱 느려질 것이고 퇴적토는 증가할 것이다. 현재도 유성천 보행교와 갈마2보로 인해 유속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퇴적토가 쌓이고 있다. 유성천 보행교와 갈마2보를 철거시키지 않는 이상 보행교 건설은 불가하다.
○ 유등천 생태수변공간 조성계획 부지는 대전천 합수부로, 도룡가동보와 하천횡단 시설물들로 인해 유속이 느리고 체류 시간이 길어 녹조와 악취 발생이 빈번한 곳이다. 또 연결보도교와 관찰데크 조성계획 구간은 안영교 하류 지점으로, 2011년 친수구역개발로 설치된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어 이미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 송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점입가경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이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수차례 지적받았던 꽃단지 조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업부지는 신구교 갑천 좌안 하류 방향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지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알리는 양서류이자 법적보호종인 맹꽁이를 보호하기 위해, 공원 조성이 아닌 보전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그린뉴딜의 방향에 부합되는 것이다.
○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에 내린 비는 장마가 아닌 기후위기에서 기후재난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린뉴딜의 최우선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이다. 그럼에도 대전시의 구상안은 표면적으로만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을 내세우고 있을 뿐, 실제는 과거 토건 개발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개발을 하천과 산림으로 확대하는 행보를 보인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을 훼손시키는 시설물을 철거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의 ‘3대하천 도시재생 그린뉴딜’ 계획안을 보면서, 대전시가 ‘그린뉴딜’을, ‘도시재생’을, ‘생태하천’을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문제가 생기면 부수고 다시 짓는 명백한 토목건설 개념을 벗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전시는 ‘3대하천 도시재생 그린뉴딜 사업’ 계획(안)을 재구상하고, 명분으로 내세운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그린뉴딜’의 취지에 맞는 방안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마련하라.
2020년 8월 1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