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환경의 날
대전 5개 기초자치단체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대전광역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와
기후위기 대응을 시작하라!
6월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국회 대의회실에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226개의 지방정부(제주도 2곳 포함)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정할것을 요구했다.
대전에서도 5개 기초자치단체(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가 모두 참여하여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대전의 5개 기초자치단체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자립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행동과는 다르게 광역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충청남도가 지난해 10월, 인천광역시는 4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전부다.
만약 대전광역시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다면 광역시에서는 두 번째로 빠르게 기후위기를 준비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이미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전환을 핵심으로 한 ‘그린뉴딜’을 준비하고 있다.
에너지자립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대전광역시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은 포스트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가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의 경고이고, 시민안전과 직결된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을 시민들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
선언에 따른 목표 수립,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은 ‘시민과 함께’를 외치는 민선 7기가 반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대전광역시가 반드시 시작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이에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대전광역시에 제안한다.
○ 대전광역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대전광역시는 2025년까지 지금보다 온실가스를 23.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는 대전과 한국, 지구의 기후위기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219개 지방정부와 발 맞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대전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 교통, 산업, 경제, 관광 등 모든 정책을 기후위기를 우선시 두고 검토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서둘러야한다.
제3차 국가에너지계획은 이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 없이 기후위기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의 지역에너지계획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B-C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광역시만의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해야한다.
기후위기는 시민실천 뿐 아니라 에너지, 교통, 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범국가적 기구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대전에도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전의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합의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기후위기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5일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
대전icoop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전글꽃icoop생활협동조합,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성서대전,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여성단체연합, 모두의에너지자립마을학교, (사)대전교육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YWCA, 대전YMCA,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이음마을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전세종교육원,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총 2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