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후쿠시마 사고 9년, 아직도 먼 탈핵의 길
단호한 걸음으로 탈원전을 향해 갈 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 날이다. 그 후로 9년이 지났다. 끔찍하고 무서운 사고를 보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탈핵의 목소리를 높였고,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단호하게 탈핵을 향해 나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여전히 탈핵은 선언만 있었을 뿐 여전히 핵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고,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탈핵 사회를 모색했어야 할 일본은 여전히 ‘안전하다’는 말과 ‘통제되고 있다’는 말로 핵사고로 인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후쿠시마 지역을 포함한 재해지 농수산물을 올림픽 선수촌에 제공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이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세계의 선수들이 모이는 선수촌에 식자재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다. 전수조사가 어려운 농수산물 특성상 이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다. 일본 경제산업성 오염수처리대책위원회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해 해양 방류를 사실상 유력한 방안으로 공식화하고 있어 전 세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바다에 쏟아지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해양 오염은 뻔한 결과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전과 책임까지 무시한 채 핵사고의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
한국의 탈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탈핵을 선언만 했을 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발전소 2기만을 폐쇄했을 뿐이다. 24기의 핵발전소는 여전히 가동 중이고, 원전 수출과 핵잠수함 등 원자력과 관련 국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제1야당은 1호 공약으로 탈원전 정책 폐지를 내걸고 있다.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사고로 조용할 날이 없었다.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원자로 삼중수소 누출, 가동중단 사태 등으로 주민들의 우려 속에 실험을 강행해 왔고, 사용후 핵연료를 활용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2017년 방사능 폐기물 무단 매립 및 방출에 이어 올해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우수관으로 무단 배출해 대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했다. 심지어 30년간 액체 방사능 폐기물 배출이 있었지만, 파악조차 되지 않아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대전시민들은 원자력연구원의 책임을 물으며 인근 지역 환경 역학 조사, 주민 건강 조사를 넘어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 폐쇄, 연구 중단 및 연구원 조사 실시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행정 및 원자력연구원은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우리가 후쿠시마 사고와 기후위기로 배운 해답이다. 탈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핵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며 기후위기를 핵발전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핵 발전은 계속 증가하는 핵폐기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단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안전하지도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없이는 기후위기를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다.
에너지전환 그리고 탈핵은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단호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말 뿐인 탈핵과 미온적인 에너지전환 목표로는 다가오는 기후위기에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안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후쿠시마 사고를 잊지 않고, 단호한 걸음으로 탈핵을 향해 가야 한다.
2020년 3월 1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 김은정, 문성호, 김신일)
□ 문의 : 녹색사회국 임종윤 활동가 042-253-3241